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2026.01.13,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초국가 범죄 등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당국 간 실무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협력과 지식재산 보호, 스캠 범죄 공동대응, 조세이(우베시) 탄광 유해의 DNA 감정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핵심 사실

• 회담 일시·장소: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가 열렸다.
• 인적 교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200만 명 시대’로, 청년·교육·기술 인력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 초국가 범죄 대응: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 참여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 협력: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심화를 추진한다.
• 과거사 진전: 1942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 관련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 당국 간 실무협의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사고로 183명이 수몰 사망했다.
• 안보 공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양측이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 지역 협력: 동북아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중일 간 소통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 배경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셔틀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5년 10월 취임 직후 경주를 방문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이뤄진 맞방문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재빠른 외교 복원 의지를 보여준다. 역사적·문화적 교류가 깊은 경주와 나라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거론돼 왔다.

한일 관계는 지난 수년간 무역, 역사 인식 문제, 안보 협력의 난항을 겪어 왔으나, 경제안보와 기술 경쟁 심화, 사이버·금융 범죄 등 초국가적 도전이 커지면서 협력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범죄의 국경 초월화는 기존 협력 틀을 넘어선 제도적·기술적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 과제가 많다.

주요 사건

공동언론발표에서 양측 정상은 ‘포괄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과학기술·사회 분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교역 중심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산업·경찰 등 관계 부처 간 정례적 실무 협의 채널을 마련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기술자격 상호인정 등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양국은 스캠 피해 급증을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수사·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경찰청이 주도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 초안 작성을 합의했다. 실무 단계에서 수사 공조 절차와 증거 공유 기준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1942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의 유해 발굴 사실을 계기로 양국 당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83명의 한국인·일본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2025년 8월에 유해가 처음 발굴된 이후 신원 확인 절차가 주요 관심사였다. 양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감정 방법과 시기, 유해의 반환·장례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합의는 한일 관계에서 실질적 협력의 범위를 경제교역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적 문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AI와 지식재산 문제는 양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협력은 상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 규범과 데이터·보안 기준 설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실행까지는 시간과 조정이 요구된다.

스캠 범죄 공동대응은 즉각적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피해자 구제와 범죄 수사에서 정보공유 체계가 개선되면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수사권·사법공조의 법적·절차적 한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의 공식 참여와 합의문 채택은 제도화 속도를 높이는 변수다.

과거사 관련 DNA 감정 추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희생자 신원 확인은 피해자·유족에 대한 책임 회복의 한 방식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정 결과의 공개·관리 방식, 유해 처리 절차 등에서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일의 대북 정책 공조 재확인은 역내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중 관계와의 균형 문제, 국내 정치적 반응도 변수다. 향후 실무 협의에서 외교적 미세조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핵심 수치와 시점을 비교해 이번 합의의 맥락을 보여준다. 인적 교류 1,200만 명이라는 규모는 민간 교류 확대의 잠재력을 의미하며, 과거사 사안의 공식적 진척(유해 발굴→DNA 감정 추진)은 상징적·실질적 해결의 연속선상에 있다. 실무 협의의 진척도에 따라 표의 비고란에 적시된 항목들의 구체성은 강화될 것이다.

반응 및 인용

정상 공동발표 직후 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의 난제를 지적했다.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은 양국 관계의 전통적 교류를 근거로 미래지향적 협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실무논의를 신속히 개시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 측도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당국 간 협의체의 가동을 동의했다. 다만 각국 내 절차·법제도의 차이가 실무 협의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는 문제가 됐고, 정보·공조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찰청 관계자

경찰 측 인용은 수사 실무 차원에서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한다.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증거 공유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확실한 부분

• DNA 감정의 구체적 시기와 간격: 감정 절차·대조 표본 확보 등은 당국 간 실무협의 후에야 확정될 예정이다.
• 스캠 범죄 협력의 법적 범위: 증거 공유와 사법 공조의 범위 및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AI 협력의 기술·규범 범위: 데이터 이전·보안·윤리 규범에 대한 상호 합의 세부안은 미정이다.

총평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 갈등 요인을 완전히 해소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도전(경제안보·디지털 범죄·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실용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적 교류의 규모와 과거사 관련 진전은 양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된다. 다만 합의의 실효성은 당국 간 실무협의의 속도와 세부 이행 방안에 달려 있다.

독자는 향후 관건이 될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스캠 범죄와 관련한 정보공유·수사 공조의 제도화 수준, 둘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진행 상황과 결과 공개 방식, 셋째, AI·지식재산 협력의 규범 설정과 데이터 보호 조치다. 이 세 축에서 구체적 성과가 확인된다면 이번 회담은 실질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 공식)
• 연합뉴스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