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1월 24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원청·하청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적으로 강제해 사용자의 교섭 회피 경로를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정책 일관성 훼손을 근거로 비판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핵심 사실
- 일시·장소: 2025년 11월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주요 주장: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 행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원청·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우선 시행과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정책 배경: 개정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내년 3월)을 앞두고 마련됐다.
- 노조 반응: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1차 창구단일화’와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를 연속 요구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노총은 제도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 참여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한국노총 등이 목소리를 냈다.
- 공식 절차: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행정 예고·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건 배경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별 단결된 교섭 창구를 통해 교섭 효율성과 사업장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공급망에서는 어느 단위를 교섭주체로 볼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꾸준한 논쟁거리였다. 20년 이상 이어진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보 투쟁은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기존의 실무적 관행과 분쟁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정책적으로는 올해 통과된 노른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세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 시행 전후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 해석과 세부 규정이 법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원청 사용자, 하청 사용자, 각급 노조, 노동위원회 등 복수다.
주요 사건
24일 오전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개정안의 핵심 조항이 원청과 1차 창구단일화를 우선 규정하고, 이후 하청 내부에서 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절차가 실제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막는 조치라는 구호가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개정이 창구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기존 정책적 흐름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정부와의 협의에서 제도의 결함을 인정해 개선 방향을 논의해온 상황에서 이번 안이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일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행정부 측은 개정안의 취지를 ‘절차 정비’로 설명한다.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원청·하청 간 교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을 거쳐 실무적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도다. 다만 노동부는 최종 확정 전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다. 입법예고 후 제기된 쟁점과 현장 반응이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남아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원청과 하청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단계적으로 우선하도록 한 규정은 명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수 사업장과 노동형태가 얽혀 교섭 주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 실효성이 약화될 소지가 노동계의 핵심 우려다.
둘째, 노동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지적처럼 정부가 과거에 인정한 제도적 한계를 새 시행령으로 보완하려 하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절차적 엄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 입장 간 조정이 관건이다. 향후 행정소송·쟁의행위 등 법적·현장 차원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파급을 보면 대기업-하청 구조가 공고한 제조·건설·물류 업종에서 파장이 클 수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 범위 축소는 특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다단계 공급망 속 노동권 보호 문제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관리(compliance) 이슈와도 맞닿아 있어 대외 이미지와 투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현행(시행 전) | 개정안(입법예고) |
|---|---|---|
| 창구 단일화 우선순위 | 사업장별 실무 협의·노동위원회 결정 병행 | 원청·하청의 창구단일화 우선 진행, 이후 분리 검토 |
|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관 | 노동위원회 중심의 사례별 판단 | 절차 중 노동위원회 분리제도 적극 활용 권고 |
| 예상 영향 | 현장 관행에 따른 탄력적 적용 | 절차 엄정화로 일부 하청 교섭권 축소 우려 |
위 표는 입법예고안의 핵심 차이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 적용은 최종 시행령 문안과 노동위원회 결정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분리 판단 기준(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은 사례별 해석 여지가 크다.
반응 및 인용
민주노총 측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 후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원청-하청의 연속적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발언 요약)
한국노총은 제도의 한계가 이미 인정된 상태에서 이번 개정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내부의 폭넓은 논의와 법 취지 반영을 촉구하는 주문이다.
“창구단일화 강화는 구조적으로 후퇴된 조치이며,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한국노총(입장문 요약)
비정규직 단체들은 특히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공동 행동도 예고했다.
불확실한 부분
- 개정안의 최종 문안: 입법예고 단계로, 수정·보완 가능성이 있어 최종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 영향 규모: 몇 명의 하청 노동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추정치만 가능하다.
- 노동위원회 판단 일관성: 분리 기준의 해석이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적용 결과는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시행령 개정안 논란은 법 시행을 앞둔 행정입법의 세부 설정이 실무적 권리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동부의 절차 정비 의도는 이해되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하청 노동자의 교섭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크다.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최종적 영향력을 가를 것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하나는 노동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둘은 노동위원회가 분리 판단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느냐, 셋은 노사·사회단체의 대응이 현장 법 집행과 갈등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이 세 요소가 맞물려 최종적인 노사관계의 구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