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 발언 논란

요약: 2025년 9월 5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비위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당내 징계 절차와 법적 규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맞물리며 당내 반발과 외부 비판을 촉발했다.

핵심 사실(Key Takeaways)

  • 발언자: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유튜브 출연일 ).
  • 문장 요지: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됨.
  • 법적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
  • 당내 사안: 성비위 2건과 직장내괴롭힘 1건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당 측은 밝힘.
  • 특정 사건: 한 건은 조국 전 대표 구치소 수감일에 발생한 노래방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 부총장이 언급.
  • 정치적 반응: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요구하며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발표했고, 발언 이후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검증된 사실(Verified Facts)

이규원 부총장은 2025-09-05 JTBC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진행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형사처벌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기준을 보면, 성희롱 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위법 행위로 규정된다. 다만 모든 성희롱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민사·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최근 2건의 성비위와 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이 부총장이 밝혔다. 이 중 한 건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수사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맥락과 영향(Context & Impact)

정치권에서 성비위 문제는 당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발언은 법적·윤리적 판단을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외의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중심을 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안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 당내 조직 운영: 성비위 처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재검토 요구 증가.
  • 정치적 파장: 여성 유권자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향후 당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법·제도 논의: 성희롱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행정·징계 체계 개선 논의 재점화.

공식 입장 / 짧은 인용(Official Statements)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2025-09-05)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탈당 관련 발언)

불확실한 사항(Unconfirmed)

  • 이규원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가 접수되었는지와 접수 결과(관련 보도 제목들이 제소를 언급했으나, 공식 확인 필요).
  • 2024-12-16로 전해진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 수사 진행상황 및 기소 여부(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내 발언은 있으나 수사 기관의 공식 발표 확인 필요).

총평(Bottom Line)

이번 사안은 법적 용어와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혼선이 핵심이다. 성희롱의 법적 지위와 형사성 여부를 엄밀히 구분하되, 피해자 보호·회복과 당 내부의 객관적·투명한 절차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윤리심사·수사 결과와 당 차원의 제도 개선 조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Source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