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새 창업 전략 ‘모두의 창업’을 공개했다. 정부는 창업 초기의 자금 공백과 기업 성장 이후의 투자 회수 불확실성,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창업자 5천명 대상 맞춤형 지원, 전국 100개 창업 보육기관을 통한 교육·멘토링,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600여 명의 멘토단 운영, 그리고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펀드’ 조성과 코스닥 활성화를 통한 회수 경로 확보다.
핵심 사실
- 발표일: 2026년 1월 30일 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정책 공개.
- 인원·규모: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자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전국 100개 창업 보육·교육기관이 참여한다.
- 멘토·전문가: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600여 명으로 구성된 원스톱 스타트업 지원센터 멘토단을 출범시킨다.
- 회수지원: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지역정책: 기술 기반 창업 도시 10곳, 로컬 창업 거점 상권 50여 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다.
- 규제·특례: 국무조정실 주도로 지역별 특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구상이 국정과제 검토 단계에 있으며 규제 철폐 특례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병행한다.
- 정책 지속성: 정부는 이번 사업을 첫발로 삼아 추가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 초기 자금 부족과 후속 투자·회수 경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데스밸리’를 경험해왔다. 초기에는 시제품 제작·인건비 확보 단계에서 자금 공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다수였고, 성장 이후에는 벤처투자 이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추가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코스닥 등 중소·벤처 친화적 자본시장의 유동성 저하가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경로를 좁혀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창업 활동은 전통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켰다. 기술·인력·투자 중심이 서울·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성장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빈번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과 재정·인프라 지원 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초기 자금 지원과 지역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건
청와대가 1월 30일 공개한 ‘모두의 창업’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멘토링·법률·회계 등 실무 역량 강화까지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을 표방한다. 정부는 선발된 5천명에게 전국 100개 기관을 매칭해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1,600여 명의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원스톱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사업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설계다.
회수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펀드’를 조성하고, 공적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관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후속 투자 루트를 확보하고 코스닥 활성화를 통한 엑시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스타트업의 성장 연속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관계 부처의 주도적 역할이 작용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초기 단계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논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고,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발표를 창업 정책의 ‘첫 발’로 규정하며 이후 세부 과제 공개를 예고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초기 자금 공백을 표적으로 하는 선발형 지원은 단기 생존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단,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전체 창업군에 비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지, 선발 기준과 사후평가 체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원이 현금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멘토링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회수 경로 개선은 자본시장 구조와 연동돼야 실효를 얻는다. 500억원 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코스닥 활성화는 제도·유동성·시장신뢰의 복합 문제다.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유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해도 코스닥 상장 요건·거래구조·공시체계 개선 등 병행 과제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시 인프라(연구인력·대학·클러스터), 규제특례, 지역 수요 연계(관광·문화 등) 3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이 가능하다. ‘창업 도시 10곳’과 ‘로컬 거점 50여 곳’ 조성은 전략적으로 유효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실행계획과 재정 투입의 지속성이 관건이다.
비교 및 데이터
| 정책 요소 | 규모/수치 | 기대 효과 |
|---|---|---|
| 선발 창업자 지원 | 5,000명, 100개 기관 매칭 | 초기 자금 공백 완화·역량 강화 |
| 멘토단 | 전문가 약 1,600명 | 법률·회계 등 실무 지원 강화 |
| 펀드 | 창업 열풍펀드 500억원 | 후속 투자 경로 확보·회수 가능성 증대 |
| 지역거점 | 창업 도시 10곳, 거점 50여 곳, 글로컬 17곳 |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성장 촉진 |
위 표는 이번 발표의 핵심 수치와 기대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방식·선발 기준·성과 평가 지표가 구체화돼야 한다. 특히 펀드의 자금 운용 원칙과 코스닥 연계의 세부 메커니즘 공개가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는 이번 정책을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향후 추가 과제 공개와 개선을 약속했다. 홍보소통수석은 향후 테크 창업·로컬 창업·생태계 구축 문제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시작된 것은 창업 열풍 프로젝트의 첫 발이며, 모두의 창업 과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청와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지원 주기를 여러 차례로 나눠 대상자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월에 1진, 5월에 2진, 7월에 3진처럼 횟수를 늘려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발언)
업계 일부에서는 초기 자금·멘토링 강화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회수구조 개선은 제도적 개편과 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초기 지원은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회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익명)
불확실한 부분
- 펀드 운용과 코스닥 연계의 구체적 메커니즘(예: 기관 자금 유입 방식과 규제 개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5천명 선발 기준·사후 지원 지속성·성과평가 지표의 세부 내용은 보완·확정 과정에 있다.
총평
이번 ‘모두의 창업’은 창업 초기의 생존 문제와 후속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겨냥한 종합 패키지로, 정책의 의제 설정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효과는 선발 방식·집행 투명성·펀드와 자본시장 연계의 실무적 완성도에 달려 있다.
정책 팀이 제시한 수치(5천명, 1,600여 명 멘토, 500억원 펀드, 지역거점 등)는 충분히 눈에 띄지만, 장기적 성과를 내려면 제도 보완과 민간 참여 유인책, 객관적 성과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향후 정부가 제시할 세부 집행계획과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