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세청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내사 착수” – KBS 뉴스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6년 2월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압류 현장 사진에 가상자산 복구용 니모닉(복구 문구)이 노출돼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월 26일 고액 체납자 주거지에서 USB 4개를 압류했다고 보고했고, 사진 속 니모닉 노출이 문제로 제기됐다.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해당 니모닉을 통해 PRTG 토큰 400만 개(약 480만 달러 상당)가 탈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 사실

• 국세청은 2026년 2월 26일 고액 체납자 주거지에서 개인용 가상자산 월렛 저장용 USB 4개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 해당 압류 현장 사진에는 월렛 복구용 니모닉 문구가 노출된 사진이 포함돼 언론에 배포됐다.
• 니모닉은 지갑 복구에 필요한 핵심 암호로, 실물 지갑이 없어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해당 니모닉을 이용해 PRTG 토큰 400만 개, 약 480만 달러어치가 탈취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은 2026년 2월 28일 언론 공지에서 2월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과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고 있다.
• 조 교수는 해당 계정 소유자가 보안 업계 종사자 등 화이트해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배경

가상자산 관련 압류 집행은 체납자 재산 환수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자지갑 등 디지털 자산도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현장 압수·수색 사례가 늘어났다. 다만 개인정보·키 관리 방식에 관한 내부 절차와 보안 통제가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니모닉과 같은 복구 문구는 외부 유출 시 즉각적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 기준과 공개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에도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압수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디지털 자산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물품과 달리 노출 시 회복 가능성이 낮다. 이해관계자는 국세청(세무 행정·압류 집행 주체), 압류 대상자(체납자), 보안 전문가(민간·학계),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으로 나뉜다. 각 주체의 책임 범위와 절차 이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사건 전개

국세청은 2월 26일 압류 집행 사실과 함께 현장 사진을 배포했다. 배포된 사진에는 USB 장치 외에도 해당 장치의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보안 전문가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해당 니모닉을 통한 자산 이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2월 27일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8일 경찰청은 수사 의뢰 접수 사실을 공개하며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조사 범위는 니모닉 노출 경위, 공개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실제 자산 이동 발생 여부 등으로 전해졌다. 조재우 교수는 자체 확인 결과 PRTG 토큰 400만 개가 이동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세청은 아직 공식 확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사건의 기술적 성격상 국제 지갑 이동 흔적과 블록체인 트랜잭션 분석이 핵심 증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첫째, 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취급 절차가 현실과 규범 간 갭을 드러냈다. 압류 대상과 증거자료를 공개할 때 물리적 증거와 달리 키·니모닉 같은 민감 정보는 별도 비공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의 무형성과 국제성 때문에 피해 규명과 책임 추궁이 더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블록체인상의 자금 이동은 기록이 남지만, 익명성·중개지·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추적과 회복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셋째, 기관 간 협업과 절차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세무 집행 과정에서 보안 담당자 참여, 촬영·배포 전 검수 절차, 압수물 비노출 표준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 넷째, 이번 사건은 공공 신뢰 측면에서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체납자 재산 환수라는 공익 목적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 균형을 맞추는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제도적 보완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위 표는 공개된 일정과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 확인과 기관 간 문서·절차 검토가 병행돼야 정확한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사업자 협조 여부가 자산 추적·회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응 및 인용

사건이 공론화되자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다. 다음은 핵심 발언과 맥락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청(공식 발표)

이 발언은 경찰이 사건을 단순 민원 수준으로 보지 않고 정보유출과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수사 방향은 노출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와 실제 자산 이동 사실 확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니모닉을 통해 PRTG 토큰 400만 개, 약 480만 달러 상당이 탈취된 것을 확인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학계·보안 연구자)

조 교수의 주장은 기술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과 국세청의 공식 확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독자적인 주장으로 분류된다. 조 교수는 다만 계정 소유자가 보안업계 관계자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압수물 사진 공개 과정에서 내부 검토가 미흡했다면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겠다.”

국세청(행정 입장, 국세청 관계자 발언)

국세청은 공개의도와 집행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정보 노출 여부에 대해 내부 조사와 정밀 확인을 예고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배포 매뉴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확실한 부분

• 조재우 교수의 주장대로 실제로 PRTG 토큰 400만 개가 이동했는지는 경찰의 공식 확인이 아직 없다.
• 노출된 니모닉 문구의 소유자가 실제 체납자 본인인지, 아니면 보안 전문가 등 제3자(화이트해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세청의 사진 배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절차로 해당 이미지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내부 책임 소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총평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 취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니모닉 등 핵심 보안 정보는 물증과 달리 노출 시 즉각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압수·공개 절차의 사전 검수와 비노출 원칙이 필수적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며,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관리 체계에도 파급을 미칠 수 있다.

독자는 향후 경찰의 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내부 감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블록체인 트랜잭션 공개 여부, 피해액 확정, 그리고 기관의 공개 매뉴얼 개선 조치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출처

• KBS 뉴스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