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는 1월 26일 국무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기후 관련 장관인 김성환 장관은 공론화 과정과 국민 여론조사(1월 21일)를 근거로 60% 이상이 원전 추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에 착수해 부지평가(약 5~6개월) 후 2030년대 중 건설허가를 받고, 이르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들어 반발을 예고했다.
핵심 사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3기(총 700MW급)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는 공론화 절차로 12월 30일과 1월 7일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1월 21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공모를 곧 시작하고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절차를 거친 뒤 2030년대 초중반에 건설허가를 신청, 이르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국내에 들어설 33·34번째 원전으로 분류된다.
-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절차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건 배경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최근 몇 년간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사이에서 방향성이 반복적으로 바뀌어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원전 추가를 포함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신규 원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약속했다. 공론화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지만, 절차의 길이와 참여자 구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원전 건설은 지역 수용성과 안전성 우려, 비용·일정 리스크,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동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건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환 장관은 공론화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장관은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병행 필요성을 설명하며, 석탄·LNG 발전 축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부지 공모 절차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회사 계획에 따르면 공모 이후 약 5~6개월간 부지평가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적합한 후보지를 바탕으로 2030년대 중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설계·시공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37년에 준공을 목표로 삼는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짧았고, 재생에너지와의 공존 가능성, 실질적 전력 수급 수요 분석, 적합 부지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해진 결론을 포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추가 공개 토론 및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전의 비중을 다시 확정하는 신호다.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이유로 원전 확대를 제시했지만, 실제 전력 수급에 미치는 효과는 신규 원전의 상업운전 시점과 건설 지연 리스크에 크게 좌우된다. 2037년 준공은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설계·인허가·지역 갈등·자재·노동력 문제 등에서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은 기술적·경제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SMR은 초기 투자비 분산과 건설기간 단축의 장점이 있지만, 상용화 수준과 규제 체계, 비용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공급망과 규제 준비 상황이 SMR 배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다.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향후 법적 분쟁과 행정소송, 지방정부·지역주민의 반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건설 일정 지연뿐 아니라 프로젝트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비용 대비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11차 전기본(반영 내용) |
|---|---|
| 신규 원전 수 | 대형 원전 2기, SMR 3기(700MW급) |
| 목표 시점 | 2038년(계획 기간 내) |
| 국내 원전 번호 | 추가되면 33·34번째 원전 |
위 표는 정부가 반영한 11차 전기본의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제시된 연도와 용량은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했으며, 실제 착공 및 준공 시점은 부지 선정·허가·시공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특히 SMR의 경우 ‘700MW급’ 표기는 계획상의 집계 방식에 따른 것으로, 단일 SMR 모듈 기준 용량과 다를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정부 발표 직후,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공론화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설명하며 전력부문 탄소감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력 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가스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월 26일 브리핑
시민·환경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가 충분치 않았고, 여론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진짜 필요한지, 부지가 있는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 등 성명
불확실한 부분
- 부지 공모 이후 실제 후보지의 지역 수용성 여부와 법적 분쟁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 여론조사 결과가 단기간 공론화 과정의 한계 때문에 정책적 정당성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2037년 준공 목표가 실제로 지켜질지, 건설허가 시점(2030년 이후)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여러 행정·기술·사회적 변수를 고려하면 불확실하다.
총평
정부의 결정은 기후 대응과 전력 안정성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기간의 짧음과 시민사회 반발, 부지 선정 과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일정과 비용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으로는 부지 공모의 투명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강화, SMR의 기술·경제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향후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 확보 여부, 둘째, SMR 등 신규 기술의 규제·상용화 준비 수준, 셋째, 공론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추가 공개 검증 절차 도입 여부다. 이들 변수가 결합돼 실제 착공 시기와 비용, 국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