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을 1부(우량 혁신기업)와 2부(스케일업 기업)로 분리·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코스닥 1부는 최대 170개로 선별하고,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종목 표시, 상장폐지 대상 확대(올해 50개→150개 내외)와 결제일 단축(T+2→T+1) 등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5.04% 오른 5925.03으로 마감했고 기관투자가가 3조192억원 순매수했다.
핵심 사실
-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일반 주주 보호와 국내 상장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코스닥은 내년 상반기 중 1·2부로 재편되며 1부는 현 코스닥 기업 중 170개 이내의 우량 혁신기업으로 구성한다.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저PBR 종목을 종목명에 표시해 투자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상장폐지 관리 강화로 올해 퇴출 목표를 기존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상향하고,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둔다.
- 코넥스 펀드 규모는 현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넥스 관련 소액주주 보유비중 유지요건을 5%에서 15%로 단계적 상향 검토한다.
- 기술특례상장 대상 업종을 바이오·AI·우주·에너지에서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 M&A 관련 공시·이사회 의무를 강화해 인수·합병을 통한 저성과 기업 퇴출 경로를 열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 주식결제 구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거래소가 검토·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코스닥은 출범 당시 기술·성장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설계됐으나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적 차이가 커지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이러한 구조적 혼재는 밸류에이션 평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우량 기업과 저성과 기업이 동일 플랫폼에서 경쟁함으로써 시장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단계별 성장사다리 마련을 통해 ‘한국형 나스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이번 분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와 환율 시장 정비도 병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상장폐지 제도의 신속화 요구는 지난 수년간 반복된 과제였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낮은 투명성과 장기 저성과 회사의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시장의 질적 개선이 외국인 자금 유치와 지수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일본 JPX의 2022년 시장 재편 사례가 참고된 점도 공론화 과정에서 거론됐다. 이번 개편은 제도적 정비와 함께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건
3월 18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 금지 방침과 코스닥 분리를 공식 보고했다. 중복상장의 예외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며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해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1부는 우량 혁신기업 중심의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설계해 대표기업 중심의 지수 개발과 연계 ETF 도입으로 기관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거래소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 결제일 단축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도 후 대금 정산에 2영업일이 소요되는 구조를 하루로 앞당기면 투자자 자금 회전이 빨라져 거래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정산·청산 인프라·리스크 관리 문제는 보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
상장폐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내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올해 5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M&A를 통한 저성과 상장사 퇴출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수 제안 시 배경·진행 경과를 공시하고 이사회가 가격 검토·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제화 시점은 올해 9월 관련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중복상장 금지는 모회사 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 보호 사이의 충돌을 줄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원칙적 금지를 통해 모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며,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면 소액주주 권익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외 기준과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면 신속한 기업 전략 실행에 제약이 될 수 있어 세부 규정 마련이 관건이다.
코스닥의 1·2부 분리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확립해 우량 혁신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1부에 포함될 170개 내외 기업은 지수와 ETF 연계로 기관 자금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 반면 2부와 코넥스·코스닥 2부에 남는 기업들은 자본 조달 환경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책과 상호 이동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상장폐지 확대와 M&A 활성화는 시장의 정리 작업을 가속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과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은 제도 신뢰도가 개선될 경우 긍정적 요소다. 결제일 단축은 투자자 편의성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나, 청산·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현행 | 제안(또는 목표) |
|---|---|---|
| 코스닥 구분 | 통합 단일시장 | 1부(우량 170개 내외)·2부 분리 |
| 코넥스 펀드 규모 | 1000억원 | 2000억원 이상 확대 검토 |
| 상장폐지 목표(올해) | 50개 | 150개 내외 |
| 결제 구조 | T+2 | T+1 검토·단축 |
위 표는 제안된 주요 수치와 현행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코스닥 1부 선정 기준과 구체적 전환 절차는 향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코넥스 펀드 확대는 시장 반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응 및 인용
간담회 직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일부 전문가가 이번 개편의 필요성을 환영했다. 다만 시행 세부안과 시장 충격 완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도 병행되고 있다.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이 발언은 중복상장 금지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부과 취지를 간결히 요약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의 언급은 결제일 단축 등 거래 편의성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거래소는 결제일을 하루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코스닥을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공시 제도도 특성에 맞게 정비하겠다.
금융위 관계자(브리핑)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은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지수·ETF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실무 계획을 뒷받침한다. 지수 개발과 ETF 도입은 기관 투자 유입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불확실한 부분
- 중복상장 예외의 구체적 심사 기준과 예외 승인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다.
- PBR 표시 방식과 공개 시점 및 저PBR 리스트의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투자자 식별 효율성은 추후 확인 필요하다.
- 결제일을 T+1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산·결제 인프라 비용과 리스크 관리 방안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발표는 시장의 구조적 혼재를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코스닥 1·2부 분리는 우량 혁신기업을 선별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기관 자금을 유치하려는 실무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외 규정, 시행 세부안, 청산·결제 인프라 보완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상장폐지 확대와 구조개편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장기적 효과는 시행 방식과 세부 규정에 달려 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얻을 때 이번 개편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