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 참여연대
2026년 2월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보건·노동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영리병원(영리 의료기관)의 전국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즉각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 안 등에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상법상 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