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재점화된 건보공단 특사경…숙원 과제 전환점 맞나
핵심 요약: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를 재차 주문하며 40~50명 규모의 인력 지정까지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적발·환수하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지시는 추진 동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정책적 쟁점과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 지시: 2025-12-16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