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만 수천곳인데”…산업계 ‘노란봉투법 협상지옥’ 열리나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발표하며 원청과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교섭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업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섭 지연과 갈등 심화,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건설·철강 등 하청 비중이 높은 업종은 특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