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종묘 우려 공문에 “영어라 의미 파악 어려워” 회신 안한 서울시 – 경향신문

핵심 요약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가 종묘 앞 건축물 높이 상향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문건을 국가유산청이 4월 7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 원문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국문 번역본과 참조문서의 국문 회신을 요청했고, 국가유산청은 5월 28일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재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최고 높이 141.9m)을 고시해 논란이 확산됐다.

핵심 사실

  • 유네스코 자문기관 이코모스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권고는 국가유산청이 2025년 4월 7일 서울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 서울시는 2025년 6월(회신서에서 언급) 이코모스 원문이 영어로 작성돼 전문적 의미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하며 국문 번역 및 참조문서의 국문 회신을 요청했다.
  • 국가유산청은 2025년 5월 28일 이코모스 원문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서울시에 재송부한 것으로 MBC 보도로 확인됐다.
  • 국가유산청은 2025년 9월 23일에도 권고사항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하며 이행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 서울시는 2025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면서 해당 구역 최고 건물 높이를 141.9m로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을 두고 ‘선택적 영어 문맹’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일부 외부 초빙 때는 영어 연락을 상세히 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주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종묘는 조선왕조의 종묘 제례를 위해 보존되는 세계유산으로, 보존 환경이 건축물 수·높이 변화에 민감하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유산 인근 개발이 보존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세계유산영향평가(WHIA)를 통해 판단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 이코모스는 UNESCO의 자문기구로서 세계유산 보존과 관련된 기술·학술적 권고를 제시하며, 권고는 각국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한국 내에서는 종묘 주변의 재개발·고층화 논란이 수년간 이어져 왔고,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는 보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권고를 접수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개발 계획 수립 권한과 도시계획·건축 고도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지역 이해관계와 도시 재생 목표를 함께 고려한다. 이번 사안은 중앙의 유네스코 권고(권고문과 검토보고서)와 지방의 개발 결정(고시 간 시차)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다. 정치적·행정적 책임 소재와 국제 권고의 실무적 적용 방식이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사건

2025년 4월 7일 국가유산청은 이코모스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에는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상향 계획이 세계유산 보존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권고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 대해 회신서에서 원문이 영어로 작성되어 전문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국문 번역 및 참조문서의 국문 회신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MBC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28일 이코모스 원문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서울시에 다시 보냈다. 이후 9월 23일에도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대응을 재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여 뒤인 10월 30일 관련 재정비촉진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해 최고 건물 높이를 141.9m로 확정했다.

이 결정 직후 시민단체와 학계, 문화유산 관련 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11월 12일(기사 캡션 기준) 서울 중구에서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려 종묘 보존을 촉구했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회신 내용과 고시 시점,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행정소통과 문서 언어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코모스 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된 점은 사실이지만, 국가기관 간의 소통 절차상 번역본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통상적인 대응이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국문 요약·번역을 제공했음에도 서울시가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문을 낳는다.

둘째, 국제권고와 지방자치 판단 사이의 법적·정책적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권고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나 국제적 명성과 기술적 근거가 있어 국내 여론과 행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개발·재생 목표를 우선해 국제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내외 신뢰 문제와 국제 협력 차원의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종묘처럼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방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확대되면 보존 기준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지역 개발을 강하게 추진하는 측은 도시경쟁력과 재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 권고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일자 주요 조치
2025-04-07 국가유산청 → 서울시: 이코모스 원문·권고 공문 전달
2025-05-28 국가유산청: 주요 내용 국문 번역본 송부(보도 기준)
2025-09-23 국가유산청: 권고 재통보
2025-10-30 서울시 고시: 세운4구역 최고 높이 141.9m 결정

위 표는 공문 발송·번역·재통보·고시의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일정표는 행정절차의 시간차와 의사결정 과정의 단절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권고 통보와 고시 사이에 추가적인 공식 협의 혹은 공개적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반응 및 인용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학계는 보존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고, 서울시는 행정적 입장과 실무 협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인사도 비판적으로 의견을 냈다.

“극우 인사 초빙 때는 영어로 세심히 연락하더니, 유네스코 권고에는 영어라 뜻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명백한 선택적 대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글)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의 언어·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맥락이었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외부 초빙·홍보에 영어를 적극 사용해온 사실을 근거로 비교를 제기한 것이다.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고,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은 공식적·법적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실무 협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는 추가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코모스의 권고는 세계유산 보존 관점에서 기술적·학술적 근거를 담고 있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관련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보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권고 취지(요약)

이코모스의 권고 취지는 보존 원칙과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권고 자체는 집행력이 없지만 국제적 권위로 인해 국내 여론과 행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한 부분

  •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5월 28일 국문 번역본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공개 검증이 부족하다.
  •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실무 협의 내용·시점·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권고 이행을 둘러싼 행정적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다.
  • 권고 불이행(또는 지연)의 구체적 사유가 행정적 역량 부족인지 정책적 결단인지에 대한 내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사안은 국제 자문기구의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결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 갈등을 보여준다. 행정 소통의 공백과 문서 언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핵심은 권고의 취지를 어떻게 실무에 반영할지에 대한 정치·행정적 의지다. 국가유산청이 번역본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서울시의 고시 강행 사이의 시간차는 추가적 문서 공개와 절차 검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독자는 앞으로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해 권고 반영 여부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인지, 둘째, 유네스코 권고를 둘러싼 행정 절차와 법적 해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지 여부다. 이 두 사안의 처리 방식이 향후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재생의 균형을 결정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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