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누가/언제/어디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5년 9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기업의 규모별(계단식)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경고했다. 연구 결과 12개 법령에 걸쳐 343개 차등 규제가 확인됐고, 관련 형벌 조항은 약 6천 개에 이른다.
핵심 사실(Key Takeaways)
- 최태원 회장은 계단식 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9월 4일 롯데호텔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대한상의·부산대 김영주 교수팀 조사에서 12개 법안에 343개 기업별 차등 규제가 확인됐다.
-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 개로 집계됐다.
- 상법상 2조원 수준의 문턱(허들) 사례가 기업의 자산 증대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예: 자산 1조9천억 원인 기업의 성장 기피).
- 최 회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재검토, 첨단산업 분야 규제 예외 적용 등을 요청했다.
-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검증된 사실(Verified Facts)
최태원 회장은 2025년 9월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 장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이며, 발언 시점과 장소는 행사 참석자 명단 및 주최 측 자료로 확인된다.
대한상의와 부산대 김영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에는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 개로 집계됐다(대한상의 발표 자료).
최 회장은 사례로 상법의 2조원 수준 문턱을 언급하며, 자산 1조 9천억 원 수준 기업이 추가 성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규제 구조가 기업의 조직·자산 운영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맥락과 영향(Context & Impact)
계단식(규모별) 규제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때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규제·의무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제도는 성장의 ‘계단’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제 전반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성장 유인 약화: 기업이 규제 부담을 이유로 성장·합병·확장 결정을 미룰 수 있다.
- 산업 역동성 저하: 신산업·첨단 분야에서 유연한 자원 배분을 막는다.
- 국제경쟁력 약화: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측은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과 시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성장포럼, 2025-09-04)
공식 입장/짧은 인용(Official Statements)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동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조연설, 2025-09-04)
불확실한 사안(Unconfirmed)
- 정부가 제안한 규제 완화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업종(산업별 예외 범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조사에서 확인된 6천 개의 형벌 조항 중 실제 집행·적용 빈도 관련 세부 통계는 공개 자료에 한계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총평(Bottom Line)
최태원 회장은 규제 구조가 기업 성장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진단하며, 법령·시행령 차원에서의 재검토와 첨단산업 예외 적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는 법·제도 정비와 이후 국회·관계부처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