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과 별도…남동생 재단 회원도 강선우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

핵심 요약: 김경(전 서울시의원) 측이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지인 명의로 강선우 의원 후원계좌에 쪼개기 후원금이 입금됐다는 기존 의혹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설립한 재단 회원 중 한 명(ㄱ씨)이 2022년 8월 강 의원에게 500만원을 개인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후원은 재단 가입(2023년 11월)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에 이뤄져 제3의 후원금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확대 필요성 및 재단의 설립·운영 목적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핵심 사실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1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같은 해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이후 지인 명의로 강 의원 후원계좌에 쪼개기 후원금 총 1억3200만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새로 확인된 사실은 ㄱ씨가 2022년 8월24일 강 의원에게 개인 한도인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점이다. 이 후원은 재단 가입(2023년 11월)보다 앞섰다.
• 강 의원 후원계좌에는 2022년 10월 8~11일 사이 10여명이 대부분 500만원씩, 총 약 82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
• 강 의원은 2023년 12월에 들어온 5000만원도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전액 반환 조치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밝혔다.
• 두 재단(ㄷ재단·ㅂ협회)은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 김아무개씨 소유 부동산 시행사가 각각 20억원을 출연해 2023년 11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 두 재단의 회원 명부에는 총 19명이 등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김 전 시의원 가족 회사와 연관된 인물들로 파악된다.

사건 배경

의혹의 핵심은 공천헌금과 이후 흐름이다. 김경 전 시의원이 2022년 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고, 이후 이 돈이 되돌아간 정황과 강 의원 후원계좌로 재입금된 대규모 소액후원 기록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치권과 수사당국은 반환·재입금 과정이 합법적 기부인지, 아니면 차명·쪼개기 기부를 통한 정치자금 세탁인지를 가려야 한다.

여기에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재단 두 곳의 설립도 의혹을 키운다. 두 재단은 2023년 11월 설립됐고, 설립 자금으로 각각 20억원이 투입됐다. 재단 설립 주체·회원 구성·자금 흐름이 기존 의혹과 연결될 경우 조직적 자금 이동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사건 전개

한겨레가 확보한 회원 명부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11월10일 두 재단에 연회비 24만원을 내고 가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ㄱ씨는 재단 가입 이전인 2022년 8월24일 강선우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상 이 후원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줬다고 진술한 1억원 반환·재입금 사건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거래로 보인다.

또 다른 재단 회원 ㄴ씨는 2023년 7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서울 지역 민주당 중진의원에게 500만원을 차명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CES(시이에스) 방문 때 김 전 시의원과 동행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의 후원계좌 기록에는 2022년 10월 초에 10여명의 후원자가 대부분 500만원씩 입금해 총 약 8200만원이 모인 내역이 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의심되는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의혹은 단순 개인 기부를 넘어 조직적 자금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단 설립 시점(2023년 11월)과 일부 회원의 정치권 후원 시점(2022년~2023년)은 엇갈리지만, 재단 관련자들이 과거에도 정치자금 동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재단 자체가 자금 흐름의 허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 계좌 이동 경로, 재단 설립 전후의 거래 패턴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법적 쟁점은 차명후원·기부 쪼개기(분할 기부)를 통한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다.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한도 500만원) 및 후원자의 실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불법성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자금이 개인 명의로 둔갑한 뒤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각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정치적 파급도 크다. 의혹 당사자는 지역 정치 기반과 관계를 타격받을 수 있고,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당·인물의 공천·후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내 정치자금 관리 제도 개선 논의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보도·명부·경찰 진술 등을 종합한 핵심 시계열이다. 표에 보이지 않는 자금 이동(계좌 간 이체, 기업 자금 흐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은행 거래내역 및 법인 자금 출처 추적이 병행돼야 의혹의 윤곽이 명확해질 것이다.

반응 및 인용

“재단 설립 전부터 회원들이 정치인 후원에 동원된 정황은, 이 조직이 애초부터 불법 정치자금 세탁을 위해 기획된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위원장(정치단체)

이상욱 위원장은 확보한 명부와 시점 차이를 근거로 재단의 설립 취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기관이 재단을 중심으로 한 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재단은 설립되지도 않았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측 관계자(당사자 측 입장)

김 전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재단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명부와 설립등기 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입장 번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의심되는 후원금은 모두 반환 조치했다.”

강선우 의원(피후원자 진술)

강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문제로 지적된 후원금은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반환 시점과 반환 대상·금액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ㄱ씨가 2022년 8월 500만원을 낸 자금의 최종 출처(개인 자금 vs 제3자 대납)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두 재단 설립 전후로 재단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흐름 자체가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 ㄴ씨의 2023년 7월 차명후원 의혹과 재단 설립자의 지시·연관성은 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총평

이번 보도는 기존의 반환·재입금 의혹과 별개로, 재단 회원 개인 차원에서 이미 고액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드러냈다. 재단 설립 시점보다 앞선 후원이 존재한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 흐름을 연결하면 조직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은행 거래내역, 재단 등기·출자 기록, 회원 명부와 후원 입금 기록을 교차검증해 자금의 최종 귀속자를 규명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관련 법인의 불법 자금 유통 여부까지 확대 심사될 전망이다.

출처

• 한겨레 – 언론 보도(취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