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의와 부산대 연구팀 조사에서 12개 법안에 걸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확인됐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행사: 2025.09.04, 서울 중구 롯데호텔,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 주장: 계단식(단계별) 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 경로 확보 필요
- 조사 결과: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 차등 규제 존재
- 규모 문턱: 중견 편입 시 규제 94개 증가, 대기업 편입 시 최대 329개 증가
-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000개로 조사됨(연구팀 발표)
- 전문가 의견: 기업가 정신 약화·위험 회피 구조가 성장 억제 요인
- 요구안: 시행령·시행규칙 점검, 첨단 분야 예외 적용,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등 규제 문턱이 기업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기업별 차등 규제로 분류되는 조항이 총 343개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때 규제가 94개 늘어나고, 대기업 편입 시 최대 329개까지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한 경제형벌(범죄 관련 규정) 조항이 약 6,000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규제 구조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성장의 정체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발표 자리에는 맥킨지 한국오피스의 송승헌 대표와 한경협·중견련 관계자들이 참여해 규제 구조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송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약 0.9%)와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를 언급하며, 현재의 규제 체계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를 만들어 경영진이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사업 투자나 기업 확장 의지를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고용과 생산성 확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규제 문턱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적용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되어 민간 주도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규제 완화가 경쟁·공정성·안전성 문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영향평가와 보완장치가 필수적이다.
공식 입장/짧은 인용 (Official Statements)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더 많이 올라가도록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기업성장포럼 기조연설, 2025.09.04)
불확실성 (Unconfirmed)
- 연구의 일부 수치는 연구팀 발표를 따랐으나, 법조문별 적용 범위·중복 규정 여부에 따른 실무적 영향은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 규제 완화가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 안전·공정성 훼손 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총평 (Bottom Line)
이번 포럼은 규제 문턱이 기업 성장 경로를 막는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상의 등 민간 단체들은 정부·국회와 협력해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세부 규정의 재검토와 첨단산업에 대한 예외 적용, 성장 인센티브 도입을 정책 과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영향평가 및 입법·행정 조정 과정에서 안전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