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려로 다시 불붙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논의…업계는 2~3년 필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8일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 매매의 청산·결제 소요 시간을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재설계와 시스템 교체, 이해관계자 테스트 등을 고려할 때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핵심 사실

• 현행 결제 주기는 거래일 기준 2거래일 T+2로 운영되고 있다.
• 미국은 2024년 5월 28일 결제 주기를 1거래일 T+1로 단축했다.
• 한국거래소는 2025년 10월 한국예탁결제원과 결제 주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발족했다.
• 실무그룹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최훈 청산결제부장은 유럽이 2027년 하반기 단축을 예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2~3년의 준비 기간을 전망했다.
• 정규장 전후 프리·애프터 마켓 도입은 당초 6월 29일을 목표로 했으나 9월 14일로 연기됐다.
• 연장된 준비 기간 사유로 거래 시스템 완성도 제고와 충분한 테스트 확보가 제시됐다.

사건 배경

현재의 T+2 체계는 초기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사가 당일 주문을 모아 일괄 처리하던 관행에서 기원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결제 인프라를 더 빠르게 처리할 기술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세계적 관행과 제도적 제약으로 변화가 더뎠다. 2021년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결제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담보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은 결제 주기 단축을 검토하고 일부는 실행에 옮겼다.

미국의 단축 결정은 시장 접근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T+1 전환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청산기관, 증권사, 예탁결제기관, 외국 투자자 간 운영 규정과 기술 연계를 모두 재설계해야 하는 작업이다. 특히 해외 결제 연결성과 상호운용성, 담보관리 방식 변경은 광범위한 준비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도입 시점은 단계적이고 장기적 준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요 사건

6월 18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결제 주기 단축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속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실무그룹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 평가, 시스템 개발 일정, 시장 참여자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의 2027년 하반기 계획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는 최소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 현장 기관들은 결제 규정, 담보 요구, 운영 절차 변경에 따른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와 모의테스트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투자은행과 해외 결제 연결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준비 상황이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리·애프터 마켓 도입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거래소는 시스템 완성도와 테스트 기간 확보를 이유로 기존 6월 29일 계획을 9월 14일로 연기했다. 이는 결제 주기 단축과 병행해 시장 운영시간과 유동성 분포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분석 및 의미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줄이면 거래 후 증거금 부담 축소와 결제 리스크 완화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개업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전환 과정에서는 초기 비용과 시스템 통합 작업이 발생해 참여자별 비용 분담 문제가 불가피하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은행들의 시스템 개편 비용과 테스트 인력 투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국경간 결제의 동기화가 관건이다. 한국이 단독으로 T+1을 도입할 경우 해외 투자자와의 역외 결제 연결에서 시간대와 규정 차이가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와의 협의, 해외 중앙청산기관과의 연계 계획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결제 단축은 고빈도 거래와 장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마켓메이커의 역할 변화 등 시장구조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결정 시기는 정치적 의지와 실무 준비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의 독려는 속도감을 부여하지만 안전한 이행을 위해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업계의 2~3년 전망은 기술적 준비와 규정 정비, 외국 기관과의 조정 시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대치로 보인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주요 지역의 결제주기 현황과 예정 시점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에 단축을 마쳤고 유럽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실무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이 표는 각 지역이 기술적 준비와 규제 조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간단히 보여준다.

반응 및 인용

청와대 간담회 직후 업계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준비기간을 강조했다.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말은 실무그룹 가동과 내부 준비 상황을 설명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단축 의지는 분명하나 세부 일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도입 전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장 최훈

최훈 부장의 발언은 제도 전환에 수반되는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이해관계자 조정의 현실적 소요를 근거로 한 것이다.

거래 시간 연장과 결제 단축은 별도지만 상호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

증권사 쪽 의견은 프리·애프터 마켓 도입과 결제 주기 변경이 동시에 이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분포 변화를 우려하는 맥락이다.

불확실한 부분

• 정식 시행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무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단축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정과 비용 분담 방식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다.
• 해외 투자자와의 결제 연결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규제·절차 변경의 범위는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결제 주기 단축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신호다. 다만 제도 전환은 기술과 규정, 국제 연계성을 모두 재정비해야 하는 복합 작업이므로 속도 못지않게 안전한 이행이 중요하다. 업계의 2~3년 전망은 현실적이며 향후 단계별 일정과 비용 부담, 외국 기관과의 조율 상황을 면밀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독자는 향후 실무그룹의 중간보고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거래소의 공개 자료를 주시해야 한다. 결제 주기 단축은 시장 효율성 개선이라는 잠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준비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정책 당국과 시장참여자의 책임이다.

출처

• 한겨레 기사 — 언론 보도
• 한국거래소 — 공식 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공식 기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공식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