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개발 재추진 가능성↑…육사 등 묶으면 2만가구 공급 – 한겨레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20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가능성을 공개하며, 과거 추진이 무산됐던 태릉골프장 개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태릉골프장(약 83만㎡)에 인근 육군사관학교(약 67만㎡)와 태릉선수촌(약 100만㎡)을 함께 고려하면 총 약 250만㎡의 택지로, 약 2만가구 이상 공급 여지가 제기된다. 정부의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에 국방부가 참여한 점은 군 협의 가능성을 높였으나,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우려, 지역 주민 반발 등 해결 과제도 여전하다.

핵심 사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0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 태릉골프장은 약 83만㎡ 규모로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 후보지로 제시됐었다.
  •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목표였으나 계획은 주민 반발과 교통 문제로 6800가구로 축소되었다가 중단됐다.
  • 육군사관학교(약 67만㎡)와 태릉선수촌(약 100만㎡)을 합치면 총 면적은 약 250만㎡이며, 이를 택지로 쓰면 2만가구 이상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 최근 출범한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에 국방부가 참여하면서 군 협조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인근 주민들은 교통 악화와 기존 녹지축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환경·문화재 보존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 당·정은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으로 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 법안 신속 추진을 논의 중이다.

사건 배경

태릉골프장은 2020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때 서울 내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개됐다. 당초 1만가구를 목표로 삼았으나 인근 교통 문제와 지역 주민 반발로 계획 규모가 6800가구로 줄었고 이후 결정이 미뤄졌다. 여기에 국방부의 반대와 태릉 일대 문화유산·녹지 보존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의 장기적 주택 부족 문제와 최근 집값 반등 신호(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를 고려한 정부는 도심·유휴지를 포함한 공급 후보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제도적·정책적 민감도가 높아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민, 관련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은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태릉 일대는 군 시설과 문화·체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이다. 국방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등이 모두 관여하는 복합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배경이다.

주요 사건 전개

11월 20일 김윤덕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발언한 이후 태릉골프장 등 과거 후보지가 다시 공론화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에 국방부가 참여하면서 군 시설을 포함한 택지 활용 검토에 실무적 창구가 마련된 점이 이번 논의의 특징이다. 기존 논의는 주민의 교통 및 환경 우려, 군의 부지 활용 제한, 문화유산 보존 요구 등으로 진척이 없었으나, 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이슈를 종합 조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대상에는 도시정비법 개편,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인센티브 조정으로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다만 실질적 택지 확보와 착공까지는 법적 절차와 행정·재정적 준비가 남아 있다.

지역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하다. 주민 측은 특히 인근 별내지구 개발로 촉발된 교통혼잡 문제를 근거로 삼아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태릉 일대의 녹지축과 문화자산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 개발 계획은 다자간 조정과 보완대책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

분석 및 의미

우선 면적과 잠재 공급량을 단순 계산하면 태릉골프장과 인근 군·체육 시설을 합쳐 약 250만㎡, 잠재적으로 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단일 사업지로서는 대규모로, 서울의 주택 부족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화하려면 군의 토지 사용 변경, 문화재·환경 영향평가, 교통대책 등 다층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교통 용량 확충과 대체 녹지 확보 방안이 핵심 관건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다만 그린벨트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요건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적 비용과 지역사회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2020년 계획 무산)는 절차적 준비와 주민·기관 설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투명한 영향평가와 보상·교통·환경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입지와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면 중저가 주택 공급 비중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공공성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은 인근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주택공급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도심 내 군·공공 유휴지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 및 데이터

부지 면적(약) 잠재 가구수(추정)
태릉골프장 83만㎡ 약 6,000~8,000가구
육군사관학교 67만㎡ 약 5,000~7,000가구
태릉선수촌 100만㎡ 약 7,000~10,000가구
합계(대략) 250만㎡ 약 18,000~25,000가구

위 표는 공개된 면적 수치(태릉골프장 83만㎡, 육사 67만㎡, 선수촌 100만㎡)를 기반으로 국내 유사 택지 개발 시 적용되는 용적률·녹지 비율을 단순 적용해 추정한 범위다. 실제 가구 수는 세부 입지, 용적률, 공공·민간 혼합 비율, 기반시설 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표의 수치는 정책 논의의 규모감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추정치로 보아야 한다.

반응 및 인용

정부 측은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절차적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의사 표명의 의미와 함께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주민 반발과 환경 훼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원철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불확실한 부분

  • 군 시설(육군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부지 전부에 대해 군의 최종 동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실제 가구 수 산정은 용적률·녹지 의무비율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 교통 개선 대책(도로 확충·대중교통 보강 등)의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 문화재·녹지 보존을 위한 구체적 보완대책과 그에 따른 비용·시행시점도 불확실하다.

총평

태릉골프장 일대는 면적과 위치 측면에서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완화할 잠재적 후보지다. 다만 잠재성만으로 곧바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군·문화재·주민·환경 이슈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와 입법 추진으로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보완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향후 전망은 두 갈래다. 하나는 관계기관 간 합의와 실효성 있는 교통·환경 보완책 마련을 통해 일부 택지화가 실현되는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반발과 법·제도적 제약으로 계획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시나리오다. 독자들은 정부의 후속 입법 진행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구체적 입장 표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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