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에 쏟아진 여당 내부 반발…“의총도 안 거치고 법사위가 먼저”

핵심 요약

2025년 12월 8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이 뜻밖히 컸다. 참석자들은 법안의 위헌성 문제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회의는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근거로 법안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관련 쟁점으로는 법안의 명칭·1심 적용 범위·구속기간·사면권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다.

핵심 사실

•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렸다.
• 참석자 의견: 의총에서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 절차적 논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법안이 먼저 처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주요 발언: 일부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정당성 논란과 정치적 고립 우려를 제기했다.
• 당 지도부 반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옹호했다.
• 재검토 대상: 법안 명칭, 내란전담재판부의 1심 적용 여부, 구속기간, 사면권 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등.
• 정무적 우려: 일부 의원은 법 통과 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정치적 유리한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배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지난 수개월 간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의 연장선에서 불거졌다. 정부·여당은 특정 중대 범죄에 전문 재판부를 두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부 학계에선 헌법적 문제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왔다. 특히 내란죄처럼 정치적·국가안보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내 절차 역시 논란의 배경이 됐다. 법사위에서 먼저 법안이 상정·처리되는 과정에서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원총회를 통한 전체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쟁점이 맞물리면서 당내 합의 형성은 더 어려워졌다.

주요 사건

8일 의총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법안의 위헌성 가능성을 직접 제기했다. 한 참석 의원(A의원)은 법안으로 인해 향후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B의원)은 법사위가 의원총회 논의 이전에 앞서 나간 절차적 문제를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소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무적 측면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일부 학자들까지 비판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오히려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 통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의총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들은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더라도 법안을 멈출 경우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총 말미에는 원내지도부가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의는 일단 유예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태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법사위 중심의 신속 처리와 의원총회를 통한 총의 형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중대한 사법제도 개편일수록 광범위한 내부 합의가 없으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10명 안팎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은 당내 분화가 예상보다 크다는 신호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법적·헌법적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직접 연결되는 범죄로서, 전담 재판부의 설치는 사법의 중립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 문제를 동시에 불러온다. 따라서 법안에 포함된 1심 적용 범위나 구속기간, 사면권 관련 규정의 설계가 향후 위헌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치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처럼 법안 통과가 특정 정치적 결과로 연결될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 언론과의 충돌을 심화시켜 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당내에서 정무적 판단과 원칙적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핵심 수치와 재검토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수치는 의총 참석자 및 당내 발언을 종합해 재구성했으며, 공식 문서 기반의 확정 통계는 아니다. 다만 표가 보여주듯 절차·내용·정무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점이 특징이다.

반응 및 인용

의총에서 제기된 우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통해 절차적 문제와 위헌성 우려를 명확히 했다.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유죄 판결의 정당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A 의원(의총 참석)

이 인용은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이 공유한 핵심 우려를 요약한 발언이다. 발언자들은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의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

박지원 전 의원(페이스북)

박지원 전 의원의 발언은 공개적 경고의 성격을 띠며, 법안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다. 이 발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을 반영한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

김병기 원내대표(의총 발언)

원내지도부의 해당 발언은 정무적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지도부는 법안 추진의 방식과 범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불확실한 부분

•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의총 참석자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공식 법안 처리 명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의원 수(10명 안팎)의 정확한 명단과 구체적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일부 발언의 맥락은 확인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과 실제 제청 시점, 결과 예측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의총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단순한 입법 쟁점을 넘어 당내 절차와 정치적 전략 전반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음을 보여준다. 10명 안팎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헌성·정무적 우려를 제기한 것은 당 지도부가 내부 합의를 더 면밀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법안의 내용적 완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향후 법적·정치적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당 지도부가 법안 명칭, 적용 범위, 구속기간 등 핵심 쟁점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내부 설득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또한 야당과 시민사회, 법조계의 반응을 고려한 공론화 과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치적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독자는 향후 법안 재검토 과정과 공식 법안 문서, 헌법적 검토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언론) — 원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