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내에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2차적 명칭’으로 과거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 사용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9월 4일 보도했다. 이는 법률상 정식 명칭 변경은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행정 행위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트럼프 대통령은 2025-09-05에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전쟁부’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계획했다.
-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의 공식 명칭을 바꾸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의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 정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렸고, 1947년 재편으로 ‘국방부’ 명칭이 도입됐다.
- 트럼프는 지난달(8월) 정상회담에서 ‘방어만 하지 않고 공격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개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전쟁부 명칭 회귀는 국내 정치 메시지와 외교·안보 메시지 해석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실질적 군사정책 변화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주는 상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검증된 사실 (Verified Facts)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대통령이 9월 5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즉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2차적 명칭'(secondary designation)으로 ‘전쟁부’를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다.
법적 절차상 연방 부처의 공식 명칭 변경은 의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명칭 사용을 장려하거나 내부 문서·행사에서의 표기를 허용할 수 있으나, 연방법적 공식 명칭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미 국방부의 전신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1789년 설립 이후 1947년까지 사용됐다. 1947년 제정된 국방조직 재편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과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쟁부 조직이 재편되어 현대적 의미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통합·명명됐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이번 명칭 논쟁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정치적·이미지적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전쟁부’라는 명칭이 미국의 군사력과 승전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보고 있으나, 비판자들은 ‘전쟁부’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 공격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국제질서에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원칙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전쟁부’ 명칭 사용은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동맹국·파트너국의 반응과 군사전략에 미치는 상징적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명칭 회귀 시도는 그가 과거 정상회담 등에서 제시한 대외정책·안보 접근법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행정명령 자체가 군사적 정책 변화를 자동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복수의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예상되는 파급 분야
- 외교 메시지: 동맹 및 경쟁국의 해석과 대응
- 국내 정치: 지지층 결집 도구로서의 상징성
- 의회 반응: 정식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법·공방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지난달 정상회담 발언 요지)
불확실한 사안 (Unconfirmed)
- 의회가 실제로 정식 명칭 변경을 추진할지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하다.
- 행정명령이 내부 문서·공보에 어떤 범위로 적용될지, 실무적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동맹국 및 국제기구의 공식적 반응과 장기적 외교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총평 (Bottom Line)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계획은 당장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그러나 명칭 자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식 명칭 변경은 의회의 입법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