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유 수입국이 호르무즈 호위 책임져라”…동맹에 위험 떠넘기나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4일(현지시각) 호르무즈해협의 상선 호위 임무에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요구 배경에는 이란의 해상 비대칭 위협과 미군 인명·장비 피해를 줄이려는 계산이 있다. 트럼프는 미군의 역할을 원거리 타격으로 한정하는 발언을 하며, 실제 해협 내부 작전의 위험을 동맹에 분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핵심 사실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4일(현지시각) 트윗 형태의 공개 발언에서 호르무즈해협 호송에 원유 수입국들의 군함 투입을 요청했다.
• 문제의 해협에서는 지난 7일(현지시각) 유조선 뤄자산호가 오만 무스카트 해상에 정박한 모습이 확인됐다(로이터·연합뉴스 사진).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해협 내부 약 21마일(약 34km) 구간으로 군함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 해협 구조상 선박은 최대 270도 각도에서 공격받을 수 있으며, 이란의 드론·대함미사일·고속정이 전 방향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 유조선 1척을 호송 보호하려면 군함 최대 2척과 드론 감시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 통항량이 평상시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현재 호협 양단에 묶인 선박은 600척 이상으로,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 뉴욕타임스 보도는 약 2,500명의 해병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미군 지역 병력은 약 5만명 규모라고 전했다.
• 미측은 이미 ‘십수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며, 이 점이 미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건 배경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으로, 중동산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수출된다.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며 해상에서의 소규모 충돌과 위협이 빈발해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드론·기뢰·고속정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로 해협 봉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전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전통적 집단안보 논리와 다르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거래적 안보관’이 반영된다는 평가가 많다. 해협 봉쇄 완화로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들에게 방어 비용 분담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직접적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이 전략은 동맹국에 직접적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적·군사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다국적 호위 연합이 구성되었지만, 이번처럼 이란이 적극적 위협을 가하는 환경에서는 실행 난이도가 높다.

주요 사건 전개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과 공개 발언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이 그 통로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명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미군의 전투 임무를 ‘해안선 폭격’과 ‘원거리 격침’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협 내부에서의 상대적 점유와 직접 호위 임무는 동맹에게 맡기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미군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와 동시에 동맹국들의 부담 전가로 해석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장교들은 해협 내부를 ‘킬 박스’로 우려하고 있다. 좁은 수로 구조와 말굽형 항로 때문에 선박이 거의 전 방향에서 공격받을 수 있어, 호송 작전은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조선 1척 보호에 군함 2척과 드론 전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이 경우 해협 통항량 급감과 장기 지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한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연안에 대한 직접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미 해병대 병력 증파 가능성과 해안장악을 통한 미사일·드론 기지 제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상·연안 작전은 이란의 게릴라식 반격으로 미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장기적 점령·보수 비용도 커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트럼프의 요구는 미군의 직접적 피해를 줄이려는 실용적 계산과 함께 동맹의 비용 분담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원유 수송로의 개방 유지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병력·자원과 위험 수준을 국내 정치적·군사적 제약 속에서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함정의 위험 부담과 국내 여론, 법적·정치적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둘째, 호르무즈 내부 호송 작전은 전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좁은 해협에서의 방어는 고가의 정찰·대공·대미사일 능력을 요구하며, 소수의 함정으로는 지속적 감시와 대응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실효적 호송을 위해서는 다국적 연합뿐 아니라 무인 감시·정보공유·탄약 보급선 확보 등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항량 급감과 글로벌 원유 가격 충격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의 명시적 언급은 외교적 계산을 통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 중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위험한 해협 내부에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미국의 요구가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언론 보도와 군사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추정치들이다. 숫자는 보도 시점의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작전계획이나 병력은 기밀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항량 감소율과 보호에 필요한 전력은 작전 범위·기간·가용 자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백악관의 공개 발언 직후,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이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라는 점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해협 내부 작전의 위험성과 장기적 비용을 고려할 때 다국적 연합의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르무즈 해역은 드론과 대함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소수 함정만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미 해군 전직 간부(전문가 발언)

이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이 전한 미 해군 내부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전직 간부는 추가로 정보공유와 정찰자산의 확보 없이는 실효적 호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국가는 공개적인 병력 투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다른 국가는 국제법적·내부 정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국의 법적·정치적 한계를 넘어서는 작전 참여는 신중히 결정할 것”

아시아권 한 외교당국 관계자(익명)

이 발언은 동맹국들이 자국 내 여론과 법·제도를 고려해 즉각적 동의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관계자는 또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미군의 역할 분담 명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부분

• 중국·한국·일본 등 개별 국가의 최종 참여 여부와 규모는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 미국이 실제로 해병대 추가 투입을 통해 연안 장악을 실행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통항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추정치는 작전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총평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군사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동맹에게 비용과 위험 부담을 분담시키려는 현실적·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의 지형적·전술적 특성상 단순한 동맹 파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다. 실질적 호송 작전은 다국적 정보공유, 정찰 자산, 대공·대함 대응체계의 상시 가동을 전제로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항량 회복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건은 각국의 정치적 결단과 실무적 준비 수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력에 어느 정도로 나설지에 달려 있다. 또한 미국이 직접적 지상·연안 공격 옵션을 채택할 경우 지역적 확전 및 민간 피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독자는 각국 공식 발표와 추가 보도를 주시해 향후 전개와 합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겨레 (언론 보도)
• 로이터 (언론 보도·사진)
• Wall Street Journal (언론 보도)
• New York Times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