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 한겨레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차단 판결(현지시각 20일)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와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 등 대체 법조항을 동원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21일에는 즉시 적용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에 따른 다국가 조사를 예고했다. 다만 각 조항은 적용 한계와 절차적 제약을 지니고 있어 실제 관세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과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핵심 사실

•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정했으며,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등 트럼프 임명 대법관 2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무역법 122조(긴급 수입 규제 근거)를 근거로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2조의 한도는 최대 15%이고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산업 과잉,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관행, 디지털 차별 등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 301조는 조사·협의·공청회·관보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관세 부과까지 과거 사례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다.
•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섹션 232(무역확장법, 국가안보 이유 품목별 관세)는 조사 기간이 최대 270일이고 적용 범위는 특정 품목으로 제한된다.
• 무역법 201조(긴급수입제한)는 독립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공청회가 필요하고 피해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
• 관세법 338조는 최대 50% 관세 부과가 가능하나 1930년대 제정 이후 사실상 적용 사례가 드물어 법적 도전에 취약하다.

사건 배경

대법원의 판단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의 분배라는 헌법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헌법은 과세·관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해 왔고, 대법원 다수 의견은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입법적 승인(명시적 근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법리는 소위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과 연계되어, 외교·경제에 중대한 파급을 미치는 조치는 입법부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1기)를 포함해 대통령이 무역·관세 정책을 강하게 활용해 온 전례는 이번 분쟁의 토대가 됐다. 2018년 이후 행정부들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 단독 조치에 대해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검증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사건 전개

사건은 대법원이 20일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재판부 다수는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관세(과세)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시도를 제약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즉시 가동했다. 2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초기 제시한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응급 카드’라는 점에서 속도는 빠르지만 기간·세율에 제약이 있다.

동시에 USTR는 301조에 따른 대대적 조사를 예고했다. USTR 성명은 광범위한 쟁점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고, 이는 다수의 주요 교역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301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과거 경험상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실제 관세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태는 행정부가 법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다중의 법 조항을 교차 활용하는 전술을 보여준다. IEEPA가 막히자 122조·301조·232조·201조·338조 등 법률 카드를 번갈아 꺼내며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다. 각 법안은 발동 요건과 한계가 달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복합적인 법률·행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대규모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가중시킬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 가능성,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그리고 다자무역 규범과의 충돌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특히 다수 국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경우 외교적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표심 결집 전략과 미국 제조업 보호라는 목표가 맞물린다. 다만 의회와 사법부의 제약, 법적 소송 부담, 그리고 각 법조항의 시간적·절차적 한계는 관세 정책의 지속성과 범위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결국 의회의 명확한 입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장기적 관세 정책 유지에는 제약이 따른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각 법 조항의 제약과 실행 속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종합하면 즉시성은 122조·338조가 유리하지만 지속성과 범위는 제한적이며, 301조·232조·201조는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소요된다.

반응 및 인용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측과 무역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행정부는 법적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겠다고 표명했고, 무역업계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공급망 차질을 우려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

제이미슨 그리어 / USTR 대표

USTR의 성명은 조사 대상과 쟁점 범위를 넓게 잡아 미국이 느끼는 산업적·정책적 불균형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301조의 절차적 제약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상당한 공청회·증거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발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적 압박을 예고했지만, 그가 예로 든 122조의 기간·세율 한계와 301조의 절차적 요구를 고려하면 예고와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301조를 동일한 조사·처리 절차로 다수의 주요 교역국에 동시에 적용했을 때의 실제 소요 기간과 법적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 338조를 대규모로 활용할 경우 실제로 법적·외교적 반발을 얼마나 신속하게 촉발할지, 그리고 미국이 그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의회가 연장 승인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단독 관세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승인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총평

이번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내 권한 분배, 국제무역 규범,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복합적 영향을 드러낸다. 대법원의 제약은 대통령의 단독 관세 부과를 일차적으로 좌절시켰지만, 행정부는 남아 있는 법적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단기적·다방면의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관세를 현실화하느냐이다. 동시에 주요 교역국의 반응, WTO·법원 등에서의 소송 결과, 그리고 의회의 입법 여부가 결합되어 최종적인 무역 정책의 궤적을 결정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언론)
•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공식 자료 (공식 판결 / 사법부)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성명·자료 (공식 발표 / 행정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