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녹음파일’ 정진상 접촉 시도…나경원은 직접 통화

핵심 요약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전성배 씨 5차 공판에서 통일교 측 내부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재생됐다. 녹음에는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들이 여야 양쪽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에서 일정 조율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정은 일부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일 재소환을 예고했다. 재생된 통화는 대선 전후 통일교와 정치권의 접촉 관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핵심 사실

• 증거 재생 일시·장소: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전성배 알선수재 혐의 5차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 녹음 주요 날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의 통화는 2022년 2월7일, 또 다른 통화는 2022년 1월25일과 4월30일로 법정에서 인용됐다.
• 녹음 내용 요지: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화에서 “야권이나 여권…네 명 다 할라 그래요”라고 말하며 여야 양쪽에 접촉하려 했음을 시사했다.
• 나경원 통화: 법정에서 재생된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에서 나 의원은 통일교 초청을 전제로 일정 조정과 제3의 장소 제안을 언급했다.
• 전씨의 주장: 전성배 씨는 2022년 4월30일 통화에서 윤석열 당시 측근이 통일교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평가하며 보은성 관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재생됐다.
• 증인 불출석·처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조아무개 씨(업체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원은 각 100만원 과태료 부과와 구인장 발부 방침을 밝혔다.
• 재판 일정: 재판부는 해당 증인들을 오는 15일 재소환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 김 여사(증인)도 호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배경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대선 전후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돼 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과거부터 국내외 정치인과의 접촉 기록이 문제화된 바 있어 대선 시기 접촉 정황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녹음파일은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 등 통일교가 주최하거나 연계한 행사와 맞물려 있다. 검찰·특검은 이러한 접촉이 알선·청탁의 성격을 띠었는지, 정치권 인사가 직접적 이익을 받았는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통일교 측의 접촉 시도와 정치권 인사들의 응대 방식은 선거 전후 공적·사적 경계와 이해충돌 문제를 부각시킨다. 과거 유사 사건의 전례를 보면 녹취와 문서 등 직접 증거가 공방의 중심이 되며, 법원 판단은 증거 채택 범위와 해석에 따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공판은 그러한 법리적·정치적 쟁점이 동시에 충돌하는 사례다.

주요 사건 전개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7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에 접근하려는 의사를 드러냈고, 특정 인사들을 대상으로 ‘어프로치(접근)’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은 1월25일 통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통일교 측의 접촉 시도가 한시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법정에 제출된 녹음은 통일교 내에서의 전략적 판단과 외부 접촉의 내부 조율을 보여준다.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서는 통일교 초청 사실을 전제로 일정 조율과 장소 선정을 협의하는 대화가 확인됐다. 나 의원은 통화에서 가능한 일정 조정 방식과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재생됐다. 법정은 이 발언을 단순 일정 협의인지 정치적 중재 요청인지 판단하기 위한 맥락 증거로 다루고 있다.

전성배 씨와 통화한 녹음에서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사용,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녹음 자체만으로 특정한 금전적 대가나 직접적인 대가성 교섭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소환과 증거 보강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정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녹음파일 공개는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접촉이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 시도로 보일 가능성을 높인다. 2022년 초 복수의 통화에서 유사한 취지가 반복된 점은 조직적 조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조직적 의도와 불법적 알선·청탁의 구체적 연결고리는 별도의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둘째, 정치적 파급력 측면에서 해당 녹음이 공개·확산될 경우 대선 전후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관련 의혹을 정치 쟁점화할 유인이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요구나 추가 수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거의 법적 효력과 해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셋째, 사법적 관점에서는 녹음의 증거능력과 증언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다. 법원은 녹음의 진위, 편집 여부, 맥락 제시 여부를 검토해 증거 채택 범위를 정할 것이며, 이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향후 증인들의 증언과 추가 자료 제출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교 및 데이터

상기 표는 법정에서 인용된 녹음의 핵심 일시와 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날짜와 표현은 재판 중 공개된 녹음 내용에 근거한다. 이 비교는 접촉 시점과 반복성, 발언 주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다.

반응 및 인용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은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래 인용은 법정에서 재생된 발언 일부와 관련 인물의 발언을 발췌한 것으로, 맥락을 함께 설명한다.

“야권이나 여권, 저도 회장님도 논의해서 네 분 정도해서, 네 명 다 할라 그래요.”

녹음·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법정 제출 녹음)

해당 발언은 통일교 쪽이 여야 양측에 동시에 접촉을 시도했음을 시사하는 구절로 법정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발언 자체가 구체적 인물별 대가나 합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아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어쨌든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잖아…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우리 당사 이런데서 했으면 좋겠다.”

녹음·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법정 제출 녹음)

이 발언은 면담 장소와 일정에 대한 실무적 협의로도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중재 의도인지 단순 일정 조정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나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의 맥락을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측이) 은혜를 입은 거다…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잖아.”

녹음·전성배(법정 제출 녹음)

전씨의 이 같은 표현은 통일교와 특정 정치권 인사 사이의 정서적·관계적 연결을 강조하는 문구로 해석되지만, 법적 책임을 곧바로 입증하는 표현은 아니다. 법원은 추후 증언과 문서 증거를 통해 맥락을 확인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부분

• 녹음에서 언급된 ‘네 명’의 신원과 그들에게 제공된 구체적 혜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중재의 의도였는지, 단순 일정 조율이었는지는 추가 증언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 전씨의 ‘은혜를 입었다’ 표현이 금전적 대가 또는 조직적 청탁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은 통일교 측의 정치권 접촉 시도가 2022년 초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지만, 녹음만으로 불법성 또는 특정 인사들의 직접적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녹음의 진위와 맥락을 엄격히 따져 증거로서의 무게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증인 신문과 추가 자료 제출이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은 재판의 진전과 공개되는 증거의 범위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시민과 언론은 법적 판단과 사실 확인을 구분해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중립적·절차적 검증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한겨레(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