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끙끙~ 세금 고민 말고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 내 손안에 서울

핵심 요약

서울시가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본격 지원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불복청구를 무상으로 돕는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과 복지관·전통시장을 찾는 현장 상담을 병행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다자녀 취득세 추징 면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등 상담 사례가 있었다.

핵심 사실

• 새 위촉: 마을세무사 300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 지원 범위: 국세·지방세 일반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 상담 실적(~2025.11.): 월평균 340건, 누적 44,715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 상담 유형 비중: 국세 관련 상담이 91.3%(40,807건), 국세·지방세 동시 상담 5.0%(2,255건), 지방세 상담 3.7%(1,653건)였다.
• 상담 채널: 전화·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상담이 38,168건(85.4%), 방문 상담은 6,547건(14.6%)이었다.
• 사례 성과: 다자녀 할인 취득세 추징 면제, 세대 분리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확인 등 권리구제 성과가 보고됐다.
• 제도 연혁: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했다.

사건 배경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세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동(洞) 단위로 세무사 재능기부를 연결하고, 위촉된 세무사가 2년 단위로 활동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상담 비용과 시간 부족 때문에 세무 문제를 방치하다 가산세·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려는 실무적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화·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채널과 복지관·전통시장 현장 상담을 병행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공공 서비스로서 세무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방세 불복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불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부담을 줄인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의 상담 데이터를 통해 국세 관련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방세 단독 문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제도 설계 시 지방세 안내 강화와 자치구 간 홍보 차이 등 행정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원은 주로 자원봉사 성격의 세무사 위촉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유지가 관리 포인트다.

주요 사건

이번 위촉으로 새로 활동을 시작한 300명의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상담·대응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담 방식은 전화·이메일·팩스 같은 비대면과 세무사 직접 방문, 복지관·전통시장 등 현장 상담을 모두 포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간·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미루던 취약계층 사례를 줄이려 한다.

구체적 성공 사례로,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A씨는 ‘1년 이내 차량 매도’로 추징 통지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도움으로 해외 이주에 따른 매각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추징을 면제받았다. 또 B씨는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소유기간·거주기간을 검토받아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했다. 이들 사례는 현장 상담과 서류·사실관계 정리가 권리구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행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 관련 법규와 절차는 일반 시민에게 난해한 경우가 많아, 무료 상담으로 적시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면 과도한 과세·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누적 상담 통계를 보면 국세 관련 문의가 91.3%를 차지해 지방세에 대한 시민 인식이나 홍보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는 지방세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별도 홍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원봉사 기반의 인력 운영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재능기부로 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복잡한 사건이나 고액 사건 대응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불복청구의 지원 한도가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으로 설정된 점은 고액 분쟁에 대한 별도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경우 상담 품질 관리와 사후 추적(사례의 결과·효과 분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비교 및 데이터

설명: 누적 상담 가운데 국세 관련 문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채널별로는 비대면 상담이 85.4%(38,168건)로 대부분을 점했고 방문 상담은 14.6%(6,547건)였다. 이 데이터는 접근성 높은 비대면 채널의 수요가 크다는 점과, 현장 방문 상담이 특정 집단에게 필수적임을 동시에 보여준다. 향후 정책은 비대면 품질 유지와 더불어 현장 접근성 강화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반응 및 인용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확대 취지와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가 세금 문제로 삶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 세정담당 관계자(공식 발표)

세무 전문가의 평가는 실무적 도움과 한계에 대해 균형있게 지적했다.

“무료 상담은 권리구제 초기에 큰 도움이 되지만, 복잡하거나 고액 사건은 전문적 추가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무사협회 전문위원(전문가 코멘트)

현장 이용자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마을세무사 상담으로 추징을 면제받았고, 서류 준비도 꼼꼼히 도와줘 안심했습니다.”

A씨(사례 당사자)

불확실한 부분

•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비용과 예산 배정 규모는 공개 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 마을세무사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방세 체납 감소나 체계적 권리구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평가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
• 300명 위촉 이후 지역별 상담 수요와 인력 배치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평가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총평

마을세무사 제도의 이번 확대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의 세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긍정적 조치다. 누적 상담 실적과 사례는 제도가 권리구제와 과세 오류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세 중심의 상담 비중과 자원봉사 기반 운영의 한계는 향후 정책 보완 포인트다. 서울시는 향후 상담 품질 관리, 고액 사례 대응 체계, 예산 공개와 성과평가를 강화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이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이메일·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도의 확장 여부와 효과는 향후 공개되는 추가 통계와 성과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서울시 미디어허브(공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