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서비스도 못 접나”…IT 업계 퍼지는 ‘노란봉투법’ 리스크

핵심 요약

2026년 3월 도입을 앞둔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IT 업계에서 모회사에 대한 ‘실질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노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NHN의 자회사 NHN에듀가 모바일 알림장 ‘아이엠스쿨’을 지난해 10월 종료한 사례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커졌고, 카카오 계열의 개발·QA 인력 관련 분쟁도 불씨로 떠올랐다. 노조들은 자회사 사업 정리 시 모회사의 고용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들은 법인 분리·배임 우려 등을 들어 책임 확대에 반대한다. 법 시행 이후 해석·판단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신규 투자·인력 운용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핵심 사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지배력 있는 기업에 실질적 교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 NHN 자회사 NHN에듀는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2025년 10월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전환배치를 통해 고용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 NHN 노조는 모회사인 NHN이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자회사 사업 정리 시 모회사가 고용 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카카오 관련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QA 계약 종료 이후 권고사직 통보로 고용 불안이 발생했다며 2026년 3월 12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 게임업계 등에서도 독립 스튜디오·자회사 중심의 개발 구조가 일반화돼 있어 모회사 책임 범위 확대 시 노사 관리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IT 기업들은 다수 프로젝트를 실험·정리하는 사업 모델을 사용하므로 서비스·조직 단위의 신속한 정리가 경영 전략의 핵심이다.

사건 배경

이번 쟁점의 출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즉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원청이나 지배기업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에도 교섭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법안 입법 취지는 전통적 사용자 범위를 벗어난 실질적 경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노동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법리와 실무상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문제가 곧바로 불거졌다.

IT 업계는 다수의 자회사와 여러 서비스를 병행하며 실패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정리하는 성장 방식을 택해왔다. 서비스가 적자로 지속될 경우 중단하고 인력을 그룹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런 관행은 경영의 민첩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인사·계약관계가 얽혀 법적·노무적 책임 귀속이 애매한 면을 남겨왔다.

주요 사건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NHN의 자회사 NHN에듀가 2025년 10월 종료를 결정한 ‘아이엠스쿨’ 건이다. 회사는 플랫폼의 시장성 제한과 누적된 영업적자를 근거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내부 인력 전환배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그룹사 단위 재배치로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NHN 노조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NHN이 지분관계·경영 참여 등을 통해 NHN에듀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자회사 사업 정리 과정에서 모회사가 고용 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조의 요구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실질 사용자’ 규정에 기반한다.

카카오 계열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개발 계열사인 디케이테크인(또는 해당 자회사)은 서비스 품질관리(QA) 계약 종료 후 관련 인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대해 카카오지회는 모회사인 카카오가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게임업계의 독립 스튜디오 구조에서도 모회사-자회사간 책임 경계는 이미 민감한 사안이다.

분석 및 의미

단기적으로는 노사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 시행으로 노조들이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면서, 자회사 사업 정리·계약 종료 시점에 모회사 개입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해질 수 있다. 기업은 사업 정리 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인력 재배치·퇴직 처리 방식에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이 예상된다. 실질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모회사는 자회사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고용 승계·교섭 등)을 고려해 신규 사업 진출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실험·철수를 전제로 하는 IT 스타트업형 사업 모델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은 사법부·행정기관의 향후 판례와 지침에 달려 있다. 노동위원회·법원 등이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지분율, 경영상 개입 정도, 인사·재무 통제 실태 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혼선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지배구조·계약관행을 재설계해 법적 노출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현재 확인된 주요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기재되지 않은 개별 인력 규모나 계약 상세 내용은 공개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별로 자회사·계약 구조가 다양하기에 동일한 법 조치가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반응 및 인용

NHN 노조의 입장은 모회사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노조는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 관여 실태를 근거로 자회사 정리 시 모회사의 고용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NHN은 자회사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고용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NHN 노동조합

회사 측은 법인 분리와 법적 책임 범위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 관계자는 자회사 경영상 판단을 모회사가 무조건 떠맡을 경우 배임 등 신법적 문제와 경영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 경영 판단이 필요하며, 전면적 책임 확대는 법적·운영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사측)

노동계 측은 기업의 주장에 대해 실무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경영을 좌우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카카오지회(노조)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디케이테크인(QA 관련) 인력의 정확한 규모와 계약 종료 시점 등 세부 사실은 공개 자료가 제한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실질 사용자’를 판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다.

총평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IT 업계의 사업 운영 방식과 충돌하면서 예기치 않은 비용·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배구조·계약관행을 재검토하고, 노사는 새로운 기준을 둘러싼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 관건은 ‘실질 사용자’의 판단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립하느냐다. 정부 지침이나 노동위원회·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의 사업 정리·투자 판단에 보수적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독자는 향후 관련 행정지침·판례와 기업별 후속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경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