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뢰한 설문에서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 중 54%가 지난 6∼18일 조사 기준으로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 성장’을 예상했다. 응답자 평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IMF·1.9%) 전망보다 낮았다. 환율은 연간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조사 참여자들은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속한 입법과 노동·임금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핵심 사실
- 조사 대상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이며, 설문은 지난 6∼18일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진행됐다.
- 응답자 54%가 당분간 1%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봤고, 36%는 내년부터 평균 2%대 회복을 전망했다. 6%는 1%대 달성도 어렵다고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 전망치 2.0%와 IMF 전망치 1.9%보다 낮았다.
- 환율 전망은 연평균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을 제시했으며, 고환율의 주된 요인으로 한·미 금리 격차(53%)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를 꼽았다.
-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높다’고 봤고, 23%는 ‘낮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 기대는 35%로 부정적 전망(38%)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 시급성에 대해 87%(매우 높음 72%·약간 높음 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은 80%(매우 높음 59%·약간 높음 2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80%(매우 높음 56%·약간 높음 24%)로 집계됐다.
- 인공지능(AI) 확산이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매우 도움 33%·일부 도움 59%)에 달했다.
사건 배경
최근 세계 경제는 통상 불확실성, 고금리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성장 잠재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여부가 단기 성장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미 금리 격차는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수입 물가와 기업의 외환 비용을 높인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겹치면서 생산성 개선과 구조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해외 유출 우려를 키우며, 이는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AI 도입은 노동·생산성 문제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아 정책적 수용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외 충격(관세·무역 분쟁 등)은 기업 투자와 수출에 즉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사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의뢰한 이번 설문은 서던포스트가 실시했고, 응답 집단은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이다. 조사 결과는 경제 성장 전망과 환율, 통상 리스크,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 노동·임금 제도 개편 등 다방면에서 의견을 모았다. 응답자 다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정부·국제기구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환율 관련 응답에서는 연간 변동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금리 격차와 해외투자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로 인한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와 기업의 외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율 전망치의 상단인 1,516원은 대외 충격이 겹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응답자의 다수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나 동맹 강화에 따른 장점도 있다고 봤다.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대응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 합의가 형성됐다.
분석 및 의미
경제학자 다수가 당분간 1%대 성장 기조를 전망한 것은 단기적 수요 회복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둔화된 상황에서는 재정·금융정책의 한계와 함께 구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 성장 경로를 좌우한다. 정부의 2.0% 전망과 전문가 평균 1.8%의 차이는 정책 불확실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다.
환율 급등 가능성은 수출 기업에게는 가격경쟁력 개선 요인이나, 수입기업과 가계에는 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원자재·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은 환율 변동에 더 취약하다. 한·미 금리 차가 유지되면 자본 유출압력은 지속될 수 있어 통화·재정정책의 조율이 중요해진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한 압도적 입법 요구는 산업안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응으로 읽힌다. 처벌 강화 외에도 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정부의 내부 통제 강화, 국제 공조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AI와 같은 생산성 향상 기술은 노동 공급 축소 문제의 완충재가 될 수 있지만, 분배·교육·노동시장 제도의 병행 개편이 없으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위험도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주체 | 올해 성장률 전망(%) | 환율 전망(원) |
|---|---|---|
| 설문 응답(교수 100명 평균) | 1.8 | 1,403–1,516 |
| 정부(공식 전망) | 2.0 | — |
| IMF(국제기구) | 1.9 | — |
표는 설문 응답자의 평균 전망과 주요 공식 전망치의 차이를 요약한다. 전문가 집단의 전망이 공식 수치보다 낮은 것은 향후 리스크(통상, 환율, 기술유출 등)를 보다 크게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율 범위는 최저·최고 예측을 함께 제시해 변동성 위험을 강조한다. 정책 수립자는 이 격차와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경총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정책 방안을 촉구했다. 아래 인용문은 설문 결과에 대한 공식적 설명과 전문가의 한마디를 간단히 제시한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올해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
하상우 / 경총 경제조사본부장(공식 설명)
하 본부장은 설문 결과가 정책 우선순위 재정립의 신호로 읽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히 첨단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AI 확산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응답자(대학 경제학 교수, 익명)
한 익명 응답자는 AI 수용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설문 전반에서 나타난 노동·임금 체계 개편 요구와 연결된다.
불확실한 부분
- 설문 결과가 향후 실제 성장률과 환율 경로를 그대로 예측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부 충격에 따라 전망은 변동된다.
- 한·미 관세 협상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측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입법으로 기술유출을 막는 효과의 규모와 시기는 법안 내용, 집행력, 국제 공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총평
이번 설문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단기적 회복보다는 구조적 제약과 대외 리스크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대 저성장 전망이 다수라는 점은 정책 입안자에게 단기 부양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환율 변동성, 통상 리스크, 첨단기술 보호 문제는 기업·정부·학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다.
정책적 함의는 명확하다. 통화·재정 정책의 조율과 함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노동·임금 제도의 체계적 개편, AI 등 신기술의 생산성 활용을 촉진하는 교육·재훈련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몇 분기 동안은 대외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별 준비가 경제 충격 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