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둘째 아들, 회삿돈 500만 달러 배임 의혹 – newstapa

핵심 요약

뉴스타파 취재 결과,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작사 하이그라운드(현 TME그룹)가 2019년 자회사와 해외 법인을 통한다며 총 500만 달러(당시 약 60억 원)를 송금했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아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자금은 싱가포르 자회사와 미국 연계 업체로 이어졌고, 현재 하이그라운드는 뉴욕주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정오 씨는 이미 별도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의혹은 규모가 더 큰 새로운 정황으로 분류된다.

핵심 사실

• 금액 및 시점: 하이그라운드는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해외로 송금했다.
• 대손 처리: 2024년 하이그라운드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약 5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했다.
• 송금 경로: 자금은 하이그라운드→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미국계 회사(GDA 등)→아랍에미리트 연계사(스톤포트)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소송자료에서 확인됐다.
• 관련 인물: 방정오(하이그라운드 최대주주·TV조선 부사장), 우 모 씨(전 대표), 정 모 씨(당시 총괄이사), 이 모 씨(미국 시민권자 사업가)가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다.
• 회사 목적 불일치: 등기상 하이그라운드의 사업 목적은 콘텐츠 제작인데, 자금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추진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됐다.
• 담보·보증 문제: 송금 전 보증서가 제출됐으나 서명은 개인 명의였고, 보증 대상 회사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
• 법적 절차: 하이그라운드는 2023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상대 측은 반소를 제기하며 방 씨를 포함한 인물을 겨냥한 주장을 펴고 있다.

사건 배경

하이그라운드는 원래 영화·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년에는 영어유치원 운영업체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대여한 바 있다. 컵스빌리지는 2020년 파산했고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아 당시 전 대표였던 방정오 씨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020년 고발했고, 검찰은 일단 불기소 처분했다가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와 라이선스 경쟁이 부각되던 시기였고,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확보해 사업 확장을 노렸다. 하이그라운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사업 다각화의 계기로 본 정황이 소송자료와 관계자 진술에서 드러난다. 다만 법인의 등기 목적과 실제 자금 운용 사이의 괴리는 법적·회계적 문제를 낳을 소지가 컸다.

주요 사건 전개

소송자료와 취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3월경 미국 사업가 이 모 씨가 하이그라운드의 우 전 대표, 정 당시 총괄이사와 만났고 이 자리에는 방정오 씨도 동석했다. 한 달 뒤인 4월 초 관련 인물들이 싱가포르와 GDA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5월 초에는 하이그라운드와 스톤포트 간 컨설팅 계약이 체결됐다.

송금은 2019년 5월 13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첫 송금 150만 달러는 다음 날 스톤포트로 재이체됐고, 두 번째 350만 달러도 며칠 내 동일 경로로 이동했다. 이후 해당 자금의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았고, 하이그라운드는 이를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손실로 반영했다.

하이그라운드 측 소송장에는 상대방 측 보증·담보가 부실했고, 일부 서류는 개인 서명이나 실체 없는 법인명의로 작성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반대측은 방정오 씨가 자금 횡령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맞서며 반소를 제기해 현재 양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회사 자산을 본래 사업 목적과 다른 위험 자산으로 대규모 이동시킨 점은 통상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기 목적이 콘텐츠 사업인 법인이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을 이유로 거액을 해외로 송금했다면 이사회 승인, 내부통제, 담보 확보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

둘째, 담보·보증의 실체성 결여는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제출된 보증서가 개인 서명 위주였고, 보증 대상 회사들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점은 회계상 ‘대손’ 처리를 초래한 핵심 설명 중 하나다. 법리적으로는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권자 책임(업무상 배임)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셋째, 경영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다.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났더라도 고의성·사기성·이해충돌 증거가 확보돼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 현재 뉴욕 소송과 국내 재수사 모두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핵심 금액과 연도를 비교해 사건의 경제적 규모를 보여준다. 2018년의 19억 원 대여와 2019년의 60억 원 송금은 회사 자금 운용의 연속선상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024년 계상된 52억 원은 실제 회수 실패로 인한 회계적 손실을 의미한다.

반응 및 인용

세금도둑잡아라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해당 송금과 대손 처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고발 및 공적 조사를 촉구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내부통제 부실과 의사결정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회사의 자본을 페이퍼컴퍼니에 보내고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투자 판단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개인 또는 경영진의 고의성 여부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증한다는 회사들에 대한 확인이 없고, 거액을 무담보로 보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이그라운드와 방정오 씨 측은 뉴스타파의 공식 질의에 응하지 않았고, 방정오 씨는 취재진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이 점은 반론권은 확보하려는 취재 방식의 일환으로 기록된다.

불확실한 부분

• 방정오 씨의 직접 지시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자료와 취재 내용은 정황을 제시하지만, 방 씨의 명확한 지시를 입증하는 문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보증서의 법적 효력: 보증서에 개인 서명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되었으나, 법적 효력과 실제 담보 성격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회수 가능성: 일부 자금 흐름은 소송자료에 기록돼 있으나, 최종 수취자와 자금 사용 내역 전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의혹은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고액자금 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적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등기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규모 해외 송금, 부실한 보증 구조, 그리고 이후의 대손 처리는 회계적·법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며, 형사 책임 여부는 고의성·이해충돌·문서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 향후 국내 재수사 결과와 뉴욕 소송의 진전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규명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출처

• 뉴스타파(언론/탐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