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추미애(6선·더불어민주당)와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5선·국민의힘) 의원이 간사 선임 문제와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다시 격돌했다. 회의 전·중에 양측은 발언과 자리문제 등으로 충돌했고, 양당은 서로의 운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일시·장소: 2025년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울 여의도).
- 주요 인물: 추미애 법사위원장(6선·민주당)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야당 간사 내정).
- 쟁점: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시점과 회의 진행 순서(인사 발언 우선 여부)로 충돌 발생.
- 현장에서 양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항의 문구를 붙이는 등 공개적 시위를 벌임.
-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회의장에서 사과를 요청했고,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거부 의사를 표명함.
- 전날(9월 2일)에도 유사한 간사 선임 문제로 양당 간 갈등이 있었음.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직전부터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회의 시작 전에 간사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한 뒤 최혁진 의원(무소속)의 인사발언을 먼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잠시 회의장을 비웠고, 추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돌아와 사과 여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중 나 의원은 진술인에 대한 질의 대신 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의회 독재”라고 표현했고,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공청회 주제와 신상발언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5선씩이나 되시면서…”라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즉각 해당 표현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 등의 문구를 붙이고 항의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초선모독 내란세력 법사위원 자격없다’ 등의 문구로 반박했다. 충돌은 주로 발언권·간사 선임 절차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이번 충돌은 지난 9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도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갈등의 연장선이다. 간사 선임과 회의 진행 순서는 위원회 운영에서 의사진행권과 소수당 발언권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으로, 양당의 장기적인 대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영향 측면에서 보면, 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 향후 소위원회·공청회 등에서의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검찰개혁 등 쟁점 사안 처리 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쌓이면 의사일정 지연이나 공청회 파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단기적 영향: 향후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또는 불참 가능성.
- 중장기적 영향: 법사위 위상과 국회 운영 신뢰도 약화, 쟁점 법안 심사 지연.
“간사 선임 문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처리돼야 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견 중)
“회의 의제와 신상 발언을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불확실한 점 (Unconfirmed)
- 나경원 의원이 회의장을 떠난 정확한 이유: 현장에서는 특검 관련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는 주장과 개인 일정이라는 설명이 교차함(확인 중).
- 일부 현수막·문구의 작성 주체와 그 배후 의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총평 (Bottom Line)
이번 사안은 간사 선임과 회의 진행 순서를 둘러싼 관행과 절차의 충돌에서 비롯된 정치적 마찰이다. 양측의 공방은 단기적으로는 회의 운영 혼선과 여야 간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법사위 일정과 쟁점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당국자들은 절차적 합의와 소통을 통해 추가 충돌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