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안보와 국제통신 인프라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주장은 5월 9일 이란 군 대변인 에브라힘 졸파가리가 소셜미디어에 밝힌 뒤 5월 17일 CNN 보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이란 측은 유지·수리 권한을 자국 기업에 독점 부여하고 요금을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성에는 논란이 남아 있다.
핵심 사실
- 발언 시점: 이란 군 대변인 에브라힘 졸파가리가 5월 9일 소셜미디어 X에 관련 발언을 게시했다.
- 국제 보도: CNN 등 외신이 5월 17일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주장이 국제 관심을 받았다.
- 대상 기업: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 등 빅테크가 명시적으로 거론됐다.
- 법적·실무 조치: 이란 매체들은 해저 케이블 통과 사용료 부과와 수리·유지보수 권한의 자국 독점화를 보도했다.
- 지리·기술 현황: 통신 리서치사 텔레지오그래피(Telegeography)에 따르면 팔콘(Falcon)과 걸프브리지인터내셔널(GBI) 케이블 2개는 이란 영해를 지난다.
- 비중: 텔레지오그래피는 호르무즈를 지나는 케이블이 2025년 기준 전 세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의 1% 미만이라고 집계했다.
사건 배경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가스 수출로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난 수년간 이란은 해협 주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에너지 운송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해 왔고, 이는 지역 긴장의 주요 요소가 돼 왔다. 디지털 인프라가 해상 경로와 함께 경제·안보 측면의 새로운 지렛대로 떠오르면서 해저 케이블 역시 전략 자원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은 국제 인터넷 트래픽과 금융·통신 연결의 핵심 축을 담당해 물리적 손상 시 파급 효과가 크다.
국제 제재 체계는 이란과 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제약하고 있어, 이란의 통행료 요구가 실제 법적·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혁명수비대(IRGC) 계열 미디어와 일부 군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은 위협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외교적·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해상 통로와 해양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은 국제적 대응을 불러왔으며,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 가능성은 각국의 안보전략 재검토를 촉구한다.
주요 사건
이 사안은 5월 9일 IRGC 관련 인사가 X에 올린 짧은 영문 게시물에서 시작해 외신 보도로 국제 관심을 받았다. 이란 관영 및 IRGC 연계 매체들은 이후 해당 방침을 자세히 전하며 구체적 요구 사항(요금 부과, 유지보수 권한의 국내 독점 등)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케이블 통과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 업종의 국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통신업계와 국제 제재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 청구와 징수는 복잡한 법적·기술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등 제재 당사국 기업들이 이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경우 제재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 이행이 쉽지 않다. 동시에 이란 관영 매체들의 일부 보도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훼손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다수 선박이 항행 중이며, 해저 작업 시 탐지·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공격과 수리 모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IRGC가 잠수 특수부대, 소형 잠수함, 수중 드론 등으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물리적 위협 능력을 일부 보유했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능력은 실제 사용될 경우 다지역에 걸친 통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대한 리스크로 지목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란의 발언은 물리적 통제력과 협상력을 동시에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해협 통제는 전통적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영향력의 연장선이며,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향력 확장의 새로운 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내 정치·군사적 위협을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시켜 대응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다.
둘째, 경제적 효과는 양면적이다. 텔레지오그래피 분석처럼 해당 케이블의 글로벌 대역폭 기여는 제한적(2025년 기준 1% 미만)이지만, 특정 연안국·지역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통신·금융 서비스에는 즉각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 연안국의 인터넷 접속, 석유·가스 수출 통신망, 지역 금융거래 시스템의 가용성은 취약해질 수 있다.
셋째, 국제법·제재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통행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집행 가능성은 미확인이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이란과의 직접 거래를 피하는 현실 때문에, 이란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중개 결제나 예외적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위협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론 외교·기술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해협 통과 케이블 | 2025년 전세계 기여도 |
|---|---|---|
| 팔콘(Falcon) | 이란 영해 통과 | 세부 수치 미공개 |
| 걸프브리지인터내셔널(GBI) | 이란 영해 통과 | 세부 수치 미공개 |
위 표는 공개된 리서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케이블의 통과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텔레지오그래피는 호르무즈 경유 케이블이 전체 국제 대역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 기준으로 1% 미만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축은 다른 경로에 분산돼 있으나, 지역적 장애는 특정 국가·서비스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물리적 보호와 대체 경로 확보의 긴급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응 및 인용
이란 측 공개 발언 직후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 인용들은 각 주장의 맥락과 의미를 간결히 전달한다.
“우리는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
에브라힘 졸파가리(IRGC 대변인, 5월 9일 X 게시)
이 발언은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개 진술로, 이란의 전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됐다. 외신은 이 게시물을 근거로 관련 보도를 내며 국제적 관심을 확대했다.
“혁명수비대가 해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대규모 공격은 다대륙적 디지털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
모스타파 아흐메드(해저 케이블 전문가)
전문가는 물리적 공격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피해 파급을 경고했다. 다만 실제 능력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돼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위협은 정권의 영향력 과시와 생존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
디나 에스판디아리(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동 담당)
블룸버그 분석가는 이란의 주장을 정권 차원의 전략적 도구로 해석하며, 세계 경제에 비용을 부과해 공격 억지를 달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책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해석이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이란이 실제로 외국 기업에게 사용료 청구를 집행할 구체적 법적 절차와 결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IRGC의 해저 케이블 물리적 공격 능력(장비·인력·범위)에 관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위협의 실질적 위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 명시된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케이블 구간에 직접 투자했는지, 또는 그 구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일부 보도는 상이한 정보가 존재한다.
총평
이란의 해저 케이블 통행료 위협은 국제적 관심을 끌 만큼 전략적 상징성이 크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제재·법률·기술적 제약 때문에 즉각적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위협 자체가 외교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련국의 대응 비용을 높이는 정치적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물리적 보호 강화, 대체 경로 확보, 국제협력의 법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과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저 인프라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복원력(레질리언스)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