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2026년 초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종로구와 서울시의 건물 높이 변경(기존 최고 71.9m→145m)과 통합 심의 추진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준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류 등으로 사업은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사실
-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확대했다고 통보했다(변경 시점: 2025년 10월 말).
-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의 통합 심의 추진이 세계유산인 종묘의 보존에 악영향을 준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를 공식 요구했다(표명 시점: 2026-01-26).
- 과거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 간 협의 조정안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이번 변경이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세운4구역 일대에서는 2022년부터 2년간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조선시대 도로 체계 흔적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발굴 기간: 2년).
- 문화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보존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절차를 최소화해 서울시에 이행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근거로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 배경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보존 의무와 주변 경관 보호가 중요한 문화재다. 유산 주변 개발은 유네스코 권고와 국내 보존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진다. 2009~2018년의 협의·조정 과정은 종묘 보존과 도시재생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관리 원칙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종로구의 계획 변경은 그동안의 조정안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됐다.
도시 재개발 측은 주택·상업 공간 확충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층화와 통합 심의를 추진해 왔다. 반면 문화재 보존 측은 건물 높이와 배치가 종묘의 가시선(경관)과 종교적·역사적 맥락을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도로 흔적 등이 확인되면서 유적 보존 요구는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개발·보존 양측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행정·법적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주요 사건 전개
2025년 10월 말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물 높이 상향(71.9m→145m)을 확정하고 종로구에 관련 계획 변경을 통보했다. 종로구는 이후 실무 작업을 본격화하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통합 심의를 추진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로구 문서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통합 심의 자체가 세계유산 보존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발굴조사는 2022년에 시작돼 2년간 진행되며 조선시대 도로 체계 흔적 등 역사층이 확인됐다. 문화유산위원회는 SH공사가 제출한 보존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 결정은 보존 측의 우려를 공식화한 조치로,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제동을 걸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요구하며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향후 법적 공방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분쟁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 목표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세계유산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와 보존은 다른 차원의 고려를 요구한다. 협의의 틀과 과거 합의(2009~2018)는 일종의 기준점이었으나, 행정 주체의 정책 변경은 그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건물 높이 변경(71.9m→145m)은 시각적·물리적 충격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층화는 종묘 가시권과 역사 경관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영향을 우려하는 외교적·문화적 논의가 촉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법적 쟁점(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은 행정 판단과 법령 해석에 따른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국회 입법 또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반대로 평가 대상임이 인정되면 사업 일정과 설계 변경, 보존 대책 보완이 불가피해 사업비와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종전/기준 | 변경/현안 | 비고 |
|---|---|---|---|
| 최고 건물 높이 | 71.9m | 145m | 서울시 2025년 변경 통보 |
| 협의 기간 | 2009–2018 | — | 기존 조정안의 협의기간 |
| 발굴조사 | 시작 2022년 | 2년간 실시 | 조선시대 도로 흔적 등 확인 |
위 표는 핵심 수치와 연혁을 비교해 현재 갈등의 핵심 변수를 보여준다. 높이 변경은 물리적 영향의 척도가 되며, 과거 협의 기간은 이번 변경이 기존 합의를 얼마나 뒤엎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발굴 결과는 보존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물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수치와 연혁은 향후 행정·법적 판단에서 중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응 및 인용
국가유산청은 종묘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관은 통합 심의 시도가 유산의 가시성과 보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종로구의 통합 심의 추진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공식 입장)
종로구와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 준수를 주장한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이유로 절차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현행 법령상 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지자체 입장)
문화재·건축 전문가들은 실무적으로는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보존방안의 구체성 확보와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존방안의 세부(층수·조경·가시선 복원 등)를 명확히 하고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문화재 전문가(학계/현장)
불확실한 부분
- 세운4구역이 법적·행정적으로 유산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SH공사가 제출한 보존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독립적 검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 유네스코 차원의 공식 검토(예: 권고·경고) 가능성 및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사안은 도시 재생과 세계유산 보존 간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서울시·종로구의 개발 의지와 국가유산청의 보존 요구가 충돌하면서 행정적 조정과 법적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발굴 결과와 문화유산위원회 보류 결정은 보존 측 주장의 근거를 보강했으며, 이는 사업 일정과 설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관건은 법적 근거의 해석과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여부, 보존방안의 구체성과 공개성 확보다. 독자는 유산 영향평가 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판단, 그리고 서울시의 후속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