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나?’ 미 국방 “계속 논의해 긍정적 결론 기대”

핵심 요약: 4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를 공동선언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건조 주체(한국 건조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양국이 계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세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꾸려 건조 장소·승인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 회의 시점·장소: 제57차 한·미 SCM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고,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 핵심 합의: 공동선언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관련 세부 사안은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전작권 검증: 한·미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 3단계(IOC·FOC·FMC) 중 두 번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 정부 간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국방비 증액과 첨단 재래식 전력, 핵추진 잠수함 확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요지: ‘미국이 핵연료만 공급하고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 승인과정 설명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삼가고,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배경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군사·안보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 북한 비핵화·연합방위 태세·전작권 등 현안이 정기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제57차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렸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는 한국의 장기적 전략자산 확충 맥락에서 제기되었으며, 해당 논의는 기술이전·연료공급·건조 주체 등 복잡한 안보·외교·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과거에도 일부 국가들과의 잠수함 관련 협력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운용·보안·비확산 측면에서 고유한 제약을 안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이번 사안은 민감성을 띤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의 신뢰와 군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결부된 사안으로, 최근 전작권 검증 일정이 코로나19 영향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지연되었음을 양측이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내부의 방위비·전력 증강 계획과 미국의 동맹관리·수출승인 절차가 실무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 부상했다.

주요 사건 전개

4일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검증 일정과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전작권 검증의 단계별 진행과 2026년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 목표가 공식화됐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를 공동선언에 넣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별도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면담하며 전작권 조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강유정 대변인) 측이 전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확보도 언급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미국이 핵연료만 공급하고 건조는 한국이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 승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고, 대신 양국이 계속 논의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건조 장소 등 세부 조건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한·미 동맹의 확장된 협력 영역을 뜻한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는 단순한 무기 수급을 넘어 기술이전·안보관리·동맹 신뢰의 문제를 포함하므로, 합의가 진전되면 양국 간 전략적 결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협의는 승인 절차와 국제적 비확산 규범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둘째, 지역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주변국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역내 군비경쟁 우려를 촉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외교적 투명성과 다자간 설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내 방위산업과 기술 자립 측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확대하면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력양성에 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기지만, 필요한 핵연료 관리·안전·법적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넷째, 전작권 검증 가속화와 결합될 경우 연합군 운용 능력의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FOC 완료 목표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실무적으로 미리 조율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이 병행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단계 의미 현황/목표
IOC(최초작전운용능력) 기본적 연합 작전수행 가능성 확인 기초 합의 상태
FOC(완전운용능력) 상시적·전면적 연합 작전 수행 능력 검증 현재 단계, 2026년까지 마무리 목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모든 연합 임무 수행능력 검증 최종 단계

위 표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검증 3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FOC의 2026년 목표는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유동적이다.

반응 및 인용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기술이전·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기자회견 발언)

해당 답변은 핵연료·건조 주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이 즉답을 피한 것으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의 난항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미국이 핵연료만 공급하고 실제 건조는 한국에서 전적으로 수행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 기술이전 범위와 시점, 관련 승인 절차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건조 장소(한국 내 조선소 여부) 및 건조 기간·예산 등 실무적 조건은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

총평

이번 SCM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공식 협의 의제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가 전략자산 수준으로 확대되는 신호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법적·외교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미국 측도 승인 절차 공개를 즉시 거부한 만큼 실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은 실무 협의체의 진전 속도와 한국 내 정치·재정적 준비, 그리고 국제적 규범 및 주변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독자는 향후 발표되는 합의문 전문, 미국의 공식 승인 절차 설명, 협의체 구성 명단 등을 주시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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