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성폭력 알렸다가 쫓겨났다…가해자보다 힘들었던 지혜복 선생님의 3년 – 경향신문
핵심 요약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교사 지혜복 씨는 2023년 교내 성희롱·성추행 정황을 조사·신고한 뒤 2024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뒤 해임과 소송을 겪었다. 2024년 6월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기로 밝혔고, 관련 제도 개선 약속을 내놨다. 이 사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