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측 “계엄 만류했으나 윤석열 설득 실패”···‘내란 가담’ 첫 공판

핵심 요약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12·3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만류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 내부에 수용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판단을 내렸던 점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 사실

•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기소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공판일: 2026년 1월 26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첫 공판을 진행.
• 주요 혐의 내용: 12·3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후속 조치 관여 의혹.
• 변호인 주장: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계엄 목적·실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
• 추가 혐의: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과 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혐의(직권남용)도 포함.
• 관련 판례: 같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음.

사건 배경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은 당시 집권층의 행동과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계엄 관련 대응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국정과 사법적인 판단의 핵심이 됐다. 박성재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행정·검찰 조직과 연결된 권한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정책적 해석이 충돌해 왔고,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후의 회의 소집 순서와 지시 행위들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의 역할을 규명하려 한다. 특히 ‘2분 국무회의’로 불리는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조기 호출된 점과 회의 직후의 구체적 지시들이 연결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을 긴급한 공무 대응으로 해석하며 고의성·공모 관계를 부인한다. 재판 과정에서 문서·통신 기록·증인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주요 사건

검찰(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토록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제시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명령과 연계돼 실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한다.

박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만류했으며, 다만 사후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적 점검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 의혹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 측은 정상적 보고·조정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선고문을 검토하며 박 전 장관의 회의 소집 순서와 회의 후 지시 사항을 주목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동일 재판부 배정은 사건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향후 심리에서는 문서 분석과 증인신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구성요건(고의·행위성·직무 관련성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을 윤 전 대통령 지휘체계와 연결해 고의성과 공모를 추정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긴급 상황에서의 통상적 직무행위였음을 강조하며 단순 행정지시와 내란 가담을 분리하려 한다. 법원은 문서·정황 증거를 통해 행위의 목적과 실행 의사를 엄격히 가려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공직자에 대한 책임 기준을 강화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고위공직자의 위기 대응 행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무죄·경미한 처벌로 끝날 경우에는 재판부의 해석 차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과 장관의 작위·불작위 의무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는 한국의 행정·사법 시스템이 권력집중과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투자 관계에서 정치 리스크를 고려하는 관측통들은 고위공직자의 법적 책임 규범 강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판례적 가치가 축적돼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한덕수 사건의 구형·선고 결과와 박성재 사건의 현재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법리와 사실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성재 사건은 구체적 지시·시점·증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될지는 재판부의 증거 평가에 달려 있다.

반응 및 인용

검찰(특검)은 공판에서 제시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공판 관련 짧은 발언과 맥락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박성재 변호인

변호인 진술은 피고인의 기본적 방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고의성 부인과 직무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향후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에서 반복될 핵심 주장이다.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한덕수 선고문 중재인용)

재판부의 과거 판결 문구는 이번 사건 심리의 법적 기준 해석에 영향을 줄 키워드로 받아들여진다. 한 전 총리 판결의 논리는 박 전 장관 사건에서 중요한 비교 잣대가 된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책임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법조 전문가

법조계 관계자의 평가는 판결 결과가 향후 공직자 행동의 법적 지평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증거의 명확성 여부가 최종 판단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불확실한 부분

•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계엄 실행과 직접 연결됐는지 여부는 현재 공개된 문서만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2분 국무회의’에서 박 전 장관의 소집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은 재판부의 추가 심리와 증인신문을 통해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구성 경위에 박 전 장관의 개입 수준과 의도는 아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공판은 고위공직자의 위기 대응 행위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한덕수 사건에서 보인 엄격한 해석 성향을 고려하면 박성재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개인형사책임을 넘어서 제도적·정치적 함의를 낳을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단순 행정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내란 실행의 일부로서 고의적으로 이뤄진 행위였는지의 판단이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문서·통신 기록과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판결을 좌우할 것이다. 재판은 1심에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례가 확립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독자는 재판의 증거 공개와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