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 욕조·캣타워 다 있었다…감사원 확인 – 한겨레

핵심 요약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회 재감사 요구 이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에 70㎡ 규모 골프 연습시설이 관계 기관 승인 없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지시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관저 내 캣타워·히노키 욕조·다다미방 등 논란이 된 시설의 존재도 실제로 확인했고, 경호처 소속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권고했다. 다만 업체 특혜 의혹과 역술인 개입 의혹 등 일부 쟁점은 감사 범위상 또는 증거 부족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핵심 사실

• 골프 연습시설은 약 70㎡ 규모로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종철 전 차장 등 10명을 소집해 조성 지시를 내렸다.
• 경호처는 6월경 계약 체결 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시했고, 7월에야 현대건설과 계약 후 경호처 예비비로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준공검사 후인 2022년 8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준공 통보도 하지 않았다.
• 관저 내부에 캣타워(약 173만원), 히노키 욕조 공사(약 1484만원), 다다미 공사(약 336만원)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 경호처는 골프시설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저 공사 관련 문건에는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공사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로 기재한 문건도 존재했다.
• 대통령비서실은 골프시설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2024년 11월 국감에서 해당 공간을 ‘창고인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 감사원은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일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특혜 참여 여부와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은 감사 범위·증거 한계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배경

대통령 관저 이전과 내부 시설 설치는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업무이나, 경호 업무와 보안 필요를 이유로 대통령경호처가 관여하는 영역이 겹치곤 한다. 2022년 관저 내 일부 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기관 간 승인 절차와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관저·관저 주변 공사와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사전 보고·승인 누락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 재감사 요구(2024년 1월)를 계기로 감사원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 표면화됐다.

대통령 관저는 공적 시설로서 건축·안전·회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공사 시에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신고·승인·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경호상의 비밀 유지 필요성과 공적 절차 준수 사이에서 어떤 판단과 근거로 공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관저 공사에 민간 인테리어 업체가 참여한 경위와 선정 절차도 공정성·투명성 관점에서 추가 검증 대상이 됐다.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는 대통령 관저의 사적 사용 논란과 공적 자원·예산의 관리 방식에 대한 민심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는 기관 간 권한 분배, 예산 통제 장치의 허점, 공사 집행 과정의 문서화·보고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사건 전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김용현 전 처장은 관련 인사들을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고, 곧바로 공사 준비가 진행됐다. 경호처는 6월경 현대건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현대건설 측은 계약 전 공사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가 7월 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이 예비비로 지급됐다.

공사 완공 이후에도 관련 승인과 신고 절차가 생략되었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에 준공 통보는 준공검사 뒤인 2022년 8월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내 시설 존재 사실은 관련 문건 조작과 숨김으로 인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외부 감사·감시기구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 공사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로 기재한 정황을 근거로 문서의 진위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저 내 캣타워·히노키 욕조·다다미방의 물리적 설치 사실이 확인되었다. 각 항목별 비용은 감사원 확인 기준으로 캣타워 약 173만원, 히노키 욕조 공사 1484만원, 다다미 공사 33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감사원은 다만 드레스룸·고양이방·욕실 설치나 관저 공사예산 증액·집행 과정 자체에는 현행법상 위법 소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시설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비서실이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적인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감사 결과는 공적 시설 관리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보여준다. 경호 목적의 시설이라도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 절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를 거치지 않으면 회계·건축·등록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사 착수 시 계약·문서 관리가 부실하면 이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지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 논란이 지속된다.

경호처가 골프시설을 ‘비용’으로 처리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산권·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국가 자산의 투명한 관리 원칙과 상충하며,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자산 등록·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부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정치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행정 책임성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대통령 관저의 공적 성격을 근거로 보다 엄격한 설명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질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행정적 책임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공적 자산 관리와 정부 투명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부 투자자·국제기구는 국가의 규정 준수·법집행 일관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데, 절차 무시 사례는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감사원이 확인한 주요 공사 항목별 비용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골프 연습시설의 경우 예비비로 지급된 1억3500만원이 중심이며, 소규모 인테리어 항목들은 수십만~천만원대 수준으로 집행됐다. 일반적으로 관저 공사와 같이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은 설계·계약·승인·완공통보까지 일련의 절차가 문서로 남아야 하며, 이번 사례는 그 중 일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왜곡된 정황을 드러냈다.

반응 및 인용

감사원 발표 직후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은 감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투명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창고인 줄 알았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년 11월 국정감사 발언)

정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당 시설 존재와 용도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정황을 방증하는 진술로 해석된다. 국회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도 비서실 측의 인지 시점과 대응 행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감사 결과 절차적 위반과 문서 왜곡 정황이 확인돼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감사원 발표 (2024년 12월 29일 감사 결과 요지)

감사원은 공식 발표에서 일부 공무원 징계를 권고하고 문서 관리·예산 집행 절차의 허점을 지적했다. 다만 일부 의혹(업체 특혜·외부 인물 개입 등)은 감사 범위·증거 한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국내 행정학자 A 교수(익명 요청, 공공관리 전문)

전문가는 절차 준수와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산 등록 기준과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전 승인체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특혜 여부는 감사에서 명확히 결론 나지 않았으며,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
•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은 감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특별히 파악된 바가 없다.
• 감사원이 권고한 징계 조치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평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 관저 내 몇몇 시설의 설치 경위와 비용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와 문서 왜곡 정황을 확인하며 일부 공무원 징계를 권고했다. 핵심 쟁점은 경호 목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적 승인·회계·자산 등록 절차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해석과 책임 소재다. 이번 결과는 기관 간 권한 경계, 예산 통제, 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향후 제도 개선과 정치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독자는 향후 감사원 권고 이행 여부와 국회의 추가 조사,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들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자산 등록 관행의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가 현실적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한겨레: 윤석열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 욕조·캣타워 다 있었다…감사원 확인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