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 주사가 영유아의 입원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NIP)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해당 항목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추가했으나, 공적 지급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정비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적 지원을 통해 전 영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 국내 출시: 2025년 생후 첫 RSV 유행 시즌을 대비해 신생아·영아에게 투여 가능한 RSV 예방 항체 주사가 국내에서 허가·출시됐다.
- NIP 미포함: 해당 예방 항체는 현재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NIP)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예방 효과 지표: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서 2025∼2026년 유행기 0세 입원자는 1,275명으로 전 시즌의 1,702명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 관리 체계 변화: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해당 항목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추가했으나, 법적 근거 마련은 진행 중이다.
- 국제 흐름: 미국·스페인·캐나다 등은 RSV 예방 항체를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며 전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비용효과성 근거: 입원 감소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비용효과성 분석이 복수로 제시돼 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사건 배경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생후 2년 내 한 번 이상 감염되는 흔한 바이러스다. 성인에게는 경증 감기 증상에 그치더라도 영유아·특히 영아에서는 폐렴과 호흡곤란으로 발전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입원 환자 중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영아라는 점에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통적인 예방 수단은 백신 접종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그러나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해 백신으로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예방 항체’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예방 항체는 투여 직후부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생아·영아 예방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주요 사건
국내에서는 2025년 해당 예방 항체 제제가 출시되면서 신생아와 영아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됐다. 제제는 임상·실제 사용 결과에서 입원과 중증 진행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제제가 NIP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접종비용은 보험·공적 지원 없이 보호자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이 예방 항체를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포함시키는 행정 조치를 취해 관리 체계의 첫 단계는 밟았다. 그러나 NIP 편입 또는 공적 재원 투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예: 국가보건법 개정, 예산 배정 등)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격차가 두드러진다. 미국과 스페인, 캐나다 등은 예방 항체를 백신과 동등한 예방 수단으로 인정해 공적 재원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제도 편입 기반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진전시켰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안은 기술 발전과 제도의 시간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방 기술은 백신 외에도 항체 주사 등으로 다양화됐지만, 기존 예방접종 중심의 법·제도 틀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수단이라도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 입원 감소가 곧 의료비와 보호자 부담 경감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전 영아 대상 공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설정은 보건 경제성 평가와 재정적·윤리적 고려를 종합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방식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각국의 인구 구조, 보건의료 체계,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해외 성공 사례를 참조하되 국내 실정에 맞춘 적정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용효과성 분석, 우선접종 대상 설정,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 시즌 | 0세 입원 환자 수 |
|---|---|
| 전 시즌 | 1,702 |
| 2025∼2026 시즌 | 1,275 |
위 표는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의 0세 입원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2025∼2026 시즌의 입원자 수가 약 25% 감소한 배경에는 계절적 요인, 유행 강도, 예방 조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보건당국의 설명은 관리·등록 단계의 진전은 인정하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은 별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음은 관련 발언의 요지다.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포함은 완료했으나 NIP 편입을 위한 법적·예산적 절차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질병관리청(공식 입장)
한 보건경제 전문가는 비용효과성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공적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입원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확인되면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경제학자 A(학계)
부모들 사이에서는 접근성 문제와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부모는 비용 때문에 접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전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 B(일반 시민)
불확실한 부분
- 입원 감소의 정확한 인과관계: 입원자 수 감소가 예방 항체 투여 때문인지, 유행의 자연 변화나 기타 공중보건 조치의 영향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장기 효과성·안전성: 임상시험과 실제 사용 자료는 있지만, 대규모 장기 추적 결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 공적 지원 시 우선순위: 어떤 연령대·위험군을 우선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사례는 과학적 근거가 정책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예방 항체가 단기적으로 입원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재정적 장벽이 남아 있어 접근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등록·관리 체계의 확립을 넘어 법적 근거와 재정 배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대응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추가적인 역학·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공적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공급 안정성과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의료·재정 여건에 맞춘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