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기업사냥꾼·사익편취 세무조사로…국세청, 2천600억 추징했다 – 한국세정신문

핵심 요약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혐의가 제기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총 6,155억 원의 소득·법인세 탈루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을 벌인 기업, 횡령으로 기업을 약화시킨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으로 분류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실

•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
• 총 탈루액은 6,155억 원이며 이 중 추징액은 2,576억 원이다.
• 검찰 고발은 30건, 통고처분은 총 16건이 이뤄졌다.
•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된 9개 기업에 대해 946억 원을 추징했고 관련 사건 30건을 고발, 13건을 통고했다.
•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 조사에서는 410억 원을 추징했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 지배주주의 사유화·사익편취 혐의로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 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했다.
• 사례별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허위계약서 작성, 허위매출·거래증빙 조작, 차명 주식 취득 후 통정거래로 시세조작 등 수법이 확인됐다.

사건 배경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 공시·거래의 투명성 훼손과 일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수법, 경영권 탈취 후 자금 유출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사냥’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투자자 손실을 키우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의 한국시장 할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국세청은 조세 탈루뿐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세무상 단서를 포착해 수사·기소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혀왔다.

과거에도 주가조작·횡령 연루 기업에 대한 세무·수사 협력이 이뤄진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병행된 사례는 규모와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에는 상장사와 이들과 결탁한 계열사, 차명 보유자 등이 포함돼 있어 탈루 구조가 복잡했다. 국세청은 금융당국 및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거래패턴·자금 흐름·거래정황을 교차 검증하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전개

국세청은 주가조작 혐의 기업들에 대해 허위공시와 거짓 거래증빙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한 사례에서는 에너지 사업 진출을 내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자금은 허위계약서로 회수된 뒤 사주 일가의 고가 전세금과 회원권 구매 등 사적 소비로 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는 실적 부풀리기였다. 상장 폐지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지인 업체와 공모해 의료용품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어 기업 생명을 연장한 뒤, 관련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 명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이 빼돌려졌다.

기업사냥꾼 관련 사례에서는 차명 주식 취득 후 통정거래로 시세를 조작해 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정황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배주주는 비상장 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기 위해 장외거래에서 인위적 시세를 조성하고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결과는 주가조작·사익편취 행위가 단순한 회계 조작을 넘어 조직적·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페이퍼컴퍼니·가공계약·차명거래 등 여러 수법이 결합돼 있어 세무조사만으로는 전모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세무상 탈루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쉽다. 이번 추징과 고발은 그런 연결고리를 확인한 사례다.

둘째, 금액 측면에서 총 탈루액 6,155억 원 중 추징액이 2,576억 원으로 집계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회수 가능한 세액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섞여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과세자료 추가 확보·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추징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해 추가 탈루 정황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구분된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 주가 급락과 소액주주 손실이 불가피하며, 관련 업종·동종 기업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당국의 감독 강화와 상장공시·거래감시 시스템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 재발 우려는 잔존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유형별 주요 수치다. 세 항목의 추징액 합계는 2,576억 원이며, 전체 탈루액인 6,155억 원과는 별도로 추가 입증·확인 단계가 남아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표에 나타난 고발·통고 처분 건수는 공소 제기 가능성 및 행정처분의 차이를 반영한다. 향후 검찰 수사 착수와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국세청의 발표 직후 금융시장과 전문가들은 조사 강화가 불공정 행위 억제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세무조사만으로는 장기적 시장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식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엄정히 대응한 것은 타당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발표)

안 국장은 조사 개시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며 대표이사·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장교란 세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세무자료를 활용한 거래패턴 분석으로 탈루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기소로 연결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 관계자 (브리핑 요약)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경고 효과를 낼 것이라 본다. 그러나 실효성은 수사·기소 결과와 환수액 집행, 그리고 제도 보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불확실한 부분

• 검찰 고발된 30건의 구체적 기소 여부와 향후 법원 판단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총 탈루액 6,155억 원 중 법적 확정·환수 가능한 금액 규모는 추가 조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일부 사례의 실제 가담자 범위와 국제적 자금흐름 연계 여부는 현재 조사 중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정·사법적 연계 대응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추징과 고발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준 경고 메시지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가 실제 환수와 형사 처벌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앞으로 관건은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다. 공시 감시 강화, 거래 모니터링 고도화,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불공정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감독 당국·거래소·회사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 — 언론 기사
• 국세청 — 공식 발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