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두 자녀’ 가구 400만원 카드 공제…육아기 10시 출근 – 한겨레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를 12월 31일 안내 자료로 공개했다. 시급은 1만320원(2026년 1월1일 시행)으로 290원 인상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청년 적금 신설 등 경제·복지 분야 변화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핵심 사실

•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290원(2.9%) 올랐으며,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수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증권거래세는 2026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코스피 0%→0.05%(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시 총 0.2%), 코스닥·K-OTC는 0.15%→0.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현금배당액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하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에 대해 분리과세(최대 30%,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 적용 대상이 된다.
•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만 19~34세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 규모의 목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2천원을 내면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어 자동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건 배경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 활성화를 결합한 정책을 늘려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육아기 제도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돌봄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정 지원을 결합해 실효성을 높이는 형태로 발표됐다.

금융 분야 조정은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일부 세율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시장 과열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정부는 재정 수입 확보와 세제 형평성 회복을 이유로 제시한다.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조건부로 유인해 투자자와 기업의 행태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사건

정부는 12월 31일 배포한 안내책자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제도 개편을 공개했다. 핵심 일정으로는 2026년 1월1일 시행 항목(최저임금 인상, 카드공제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과 2026년 3월 또는 4월 시행 항목(여권 수수료 인상,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 등)이 구분됐다. 각 제도는 관련 부처의 시행령·시행지침 마련을 거쳐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주가 근로시간 축소를 허용하는 경우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역학과 근로자 신청 절차, 지원 한도 등이 향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지침으로 구체화된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여행경비 환급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목표로, 시범 이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세제 변경은 즉시 시장 반응을 유발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소액 투자자·단기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유인을 바꿀 여지가 있다. 정부는 세제 변경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복지·지역 활성화·청년 지원 등에 재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이번 변경은 가계 소득과 복지 체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포괄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가구 단위의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 단기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의 수단적 접근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 출산율 제고에는 더 넓은 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정책 측면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돌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세제 변경은 시장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단기 매매를 억제하여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 도입은 기업의 배당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와 시장의 반응 사이 균형을 관찰해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핵심 항목을 현재 규정과 비교한 것이다. 일급·월 환산액의 ‘현행’ 수치는 근사 계산으로 표준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해 비교 편의를 제공한다. 정책 변경은 세부 시행령과 각 부처의 집행 지침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정부는 안내자료 배포와 함께 정책 취지로 사회적 비용 분담과 지역·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가계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정부 관계자(공식 설명)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노동전문가는 돌봄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세부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10시 출근제와 같은 제도는 실효적 돌봄 제공과 기업의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노동정책 전문가(익명 요청)

일반 가정의 반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카드공제 한도 확대는 연말정산 때 체감되는 혜택이라 실질적 도움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자녀 가구 시민(설문 응답)

불확실한 부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구체적 신청·심사 절차와 중소기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추가 지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 조달 방식 및 시범사업 성과에 따른 확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증권거래세 인상의 시장 영향(거래량·유동성 변화)과 배당 분리과세가 기업 배당정책에 미칠 실질적 효과는 관찰이 필요하다.

총평

2026년 시행을 앞둔 이번 정책 패키지는 가계·노동·금융·지역 정책을 폭넓게 건드리는 변화다. 단기적으로는 카드공제 확대와 청년 적금, 대중교통 환급 등으로 가계의 느낌표감(체감)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인구구조 개선이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지속적 정책 결합이 필요하다.

금융세제의 조정은 세수 확보라는 정부 목표와 시장의 반응 사이에서 미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세부 집행계획, 관련 예산의 안정성, 그리고 정책 수혜자와 현장의 수용도에 달려 있다. 독자는 시행 일정과 부처별 시행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겨레(언론)